지인 사망 후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Question

제가 친한 형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형이 8월 8일에 사망했습니다.

형은 지병이 있었고 수술을 자주 받던 중이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연락한 건 8월 초쯤이었습니다.

이후 연락이 끊겨 이상해서 SNS를 통해 지인의 소식을 확인했고, 사망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형은 생전에 저에게 “7월 말 중금채 해지되면 돈을 갚겠다”고 했고 그 중금채에 돈이 있는걸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저도 그 약속이 담긴 카톡 메시지와 음성녹음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빌려준 금액은 대략 2천만원입니다.

형이 사망한 뒤에는 연락할 방법이 없어 10월 10일에 형의 어머님께 연락드렸습니다.

어머님께서 “상속 관련 준비가 거의 끝났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흘 전 문자로 진행 상황을 여쭤봤지만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어머님의 상황이 많이 힘드실 걸 알지만, 저도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져서

더 기다려야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이행의사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을 권해드리고, 만약 기다리기 어렵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지인의 사망으로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빌려준 돈은 상속재산으로 승계되어 상속인에게 변제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바로 청구할 수 없고, 일반 상속을 한 경우에만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미 상속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빠르게 채권을 신고해 권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법리 검토
   민법상 채무자는 사망하더라도 그 의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금전대여 사실이 카톡 메시지와 녹음 등으로 입증 가능하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존재와 변제약속이 확인되므로 채권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공동상속인 전원에게 비율에 따라 채무를 부담하므로, 법적 근거는 충분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사망기재 포함)와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상속인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내용증명을 통해 변제요청서를 발송하고, 일정 기간 내 응답이 없으면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로 진행합니다. 상속포기 여부는 법원에 상속포기심판서 사본 발급 여부를 확인해 판단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상속재산이 부족하거나 한정승인 절차 중일 경우에는 단순 변제요구보다 채권신고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권액이 크므로 법률대리인을 통한 정식 청구가 권장됩니다. 변제 기한이 장기 지연될 가능성에 대비해 시효 중단 조치도 병행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친한 형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마음이 힘드실 텐데, 2천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겪고 계셔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형님께서 생전에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중금채'에 돈이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하셨으므로, 카카오톡 메시지나 음성 녹음과 같은 증거를 통해 채무 사실은 명확하게 입증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형님의 채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시기이므로, 더 이상 기다리기보다는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할 때입니다.

망인이 사망하면 망인의 모든 재산뿐만 아니라 빚(채무) 역시 법정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이 채무를 피하기 위해 상속인은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형님이 8월 8일에 사망하셨으므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등을 결정해야 하는 기간이 곧 도과(만료)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만약 어머님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이 기간 내에 상속포기 등을 하지 않는다면, 형님의 모든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어머님께서 "상속 관련 준비가 거의 끝났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라도 더 이상 기다리실 필요가 없으며, 채무가 상속되는 것이 확정되는 즉시 법적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만약 어머님께서 상속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면, 어머님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신속한 방법입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빠르게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을 수 있으며, 확보하신 카카오톡 메시지와 음성 녹음을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적 절차를 지연할 경우 혹시 모를 상속인들의 법적 조치에 대응하기 어려워지거나, 재산이 분산되어 추후 돈을 회수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상속인들을 상대로 채권 회수 절차를 시작하시기를 강력히 조언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상속인들이 상속을 하게 되면 그 채권에 대해서도 청구를 하는 건 가능한 것이고 다만 좀 더 기다릴지 법적인 조치를 취할지는 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