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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법률
25.03.19
Q.
전세사기로 인한 민사 승소 후 배상명령신청 가능한가요?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서 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 후 강제 경매 신청하여 기일 잡히는걸 기다리는 중입니다. 형사 고소도 같이 진행하여 얼마전 구공판 결정 및 배상명령신청 관련 안내 문자를 받았는데 보증금반환소송 승소 후 배상 신청은 중복인건가요? 전세금, 소송비용, 이자 등을 포함하여 배상명령신청을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