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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용감한선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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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교통사고
법률
26.01.08
Q.
음주운전사고 알콜농도 0.001 차이로 죄가 없다는데 어이가 없네요
안녕하세요 사고 당시에 가해자 알코올수치 측정값이 0.037%이고 추후에 사고 접수부터 경찰이 현장에 오기 전까지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하여 최종 수치가 0.019%가 나와 0.001%차이로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0.02% 수치에 미달되어 불송치, 불기소 판결이 나와 민사로 넘어가는 방법 뿐인데 어떻게 준비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