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담백한고릴라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 소송은 증거가 있어야만 이기나요명예훼손 형사소송을 할 때 실제로 명예훼손은 당했지만 그 당시 증거를 잡지 못 하고 대신 정황증거들을 나열해서 가져가면 결국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재판은 패소하게 되는걸까요? 명훼소송은 증거 싸움이라는 걸 알지만 솔직히 일일이 증거를 수십하며 다니기엔 힘이 드는게 이 소송인데 일관된 정황증거와 지인들의 증언으론 힘든가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 형사소송 중인데 도움이 필요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말이 길어져 조금 축약하자면 4년전 성폭행 피해를 당했는데 그 사건으로 소송하였지만 피의자와 저 모두 미성년자인지라 패소하였고 그로인해 시간이 지나 최근까지 그 피의자는 제 이름과 제 사건을 떠벌리며 명예훼손을 하는 것을 알게 되어 지금 명훼 형사소송 중입니다.저는 변호사를 선임할 돈이 없어 혼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준비한 자료들이 꽤나 되더라구요. 제가 준비한 서류는 명예훼손 승소 판례 3가지와 사실확인서 3장, 사건관련 피해자 의견서과 진술서 정리본, 종합심리검사 보고서를 제출 할 예정입니다. 저는 정말 이번에도 패소하면 더이상 인생을 살아갈 용기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절박합니다. 이 정도면 준비를 잘 한 것일까요? 제가 더 준비할만게 있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 판례 검색 중 궁금한점이 있습니다구구절절 설명하면 말이 길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저는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어 혼자 명예훼손 형사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제미나이의 도움을 많이 받는데요. 명예훼손 승소 판례 중 제미나이가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8 과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315 이 명예훼손 승소 판례라고 알려주더군요. 그래서 맞는건지 확인을 위해 인터넷에 찾아보는데 나오지가 않아 답답해 여기에 질문해봅니다. 실제 저 판례가 있긴한가요? 핵심요지는 어떤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