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치게고요한수양버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원룸 재계약 복비는 어떻게 해야하나요?기존 1년 계약하고 만료가 되었는데 6개월 더 거주하기로 집주인 분과 구두로 협의하였습니다. 이후에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계약기간이 변경되었으니 공인중개사를 끼고 하는게 맞을까요?다른 내용(월 차임, 특약사항 등)에는 변화가 없고 계약기간에만 변화가 있는 것이라 복비가 너무 아깝습니다..해당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없이 1:1로 임대인과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지, 공인중개사를 끼고 한다면 비용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 성립 여부 질문형법각론 책에 적혀 있는 내용은 촉탁·승낙에 의한 살인죄에 대해 "이미 죽음을 결의한 피해자의 요구에 의하여 살해의 결의를 하는 것"이라고 적혀있는데요이후에 행위자가 촉탁 이전에 살해의 결의를 하고 있을 때에는 촉탁이라고 할 수 없다=> 해당 내용에 대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따로 대법 판례로 정의되어 있는 내용인지 학설인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촉탁승낙 살인죄 및 기타 죄 성립 여부에 대한 질문갑과 을은 존속관계이며 병과 정은 친구 사이였습니다. 정은 병에게 원한을 가지고 있어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또 다른 원한을 가지고 있던 을이 정에게 "갑이 죽으면 나를 잃을 것이 없으니 병을 죽이고 감옥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이에 정은 갑을 죽일 의도를 가지고 방문했으나 마침 거실에서 목을 매려던 갑은 "뒤에서 밧줄로 내 목을 졸라 달라"며 부탁했습니다. 이에 정은 갑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이후 갑이 사망한 사실을 알자 을은 병을 살해했습니다.이 경우정은 갑에 대한 촉탁승낙 살인죄가 성립되는지을은 살인정범, 정은 살인종범에 해당하는지사실 피해자가 2명 피의자가 2명인 케이스라 해석이 너무 어려워 부탁드립니다..글과 상황이 워낙 복잡하기에 현명한 분석 기다리겠습니다 ㅠ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