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대로자발적인쫄면
- 형사법률Q. 위협하는 행동으로 고소할수있을까요?엘레베이터에서 내린 후 남자가 여자를 따라옴여자는 급하게 자동차에 탐자동차 앞에 안비키고 서 있음, 비키라고 소리쳤는데 안비킴시동키고 "빵"하니깐 비킴 여자는 정말로 무서웠고 위협을 느꼈음. 고소가 가능할까요?같은 공동주택에 살고있어요. 언제든지 엘레베이터에서 마주칠수있을거같아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손가락욕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성립되나요?상황공동주택 엘레베이터에서 A무리와B가 시비가 붙어 B가 손가락욕을함A 무리가 " 야! 너 내가 고소할거야! " 라고함.시간이 흘러 경찰서 형사과에서 수사 등기 날라옴질문A무리가 경찰과 같이 cctv열람후 신고한거같음, 신고가 모욕죄 또는 명예회손죄로 고소로 되는건가요?A무리 와 B 둘다 욕설은했지만 손가락욕은 B만 했음, B가 A에게 욕설로 맞고소 가능할까요? A무리는 손가락욕 안함. 욕설은함. cctv에 녹음은 안된거같음.경찰 등기에는 개인정보조회로 수사라고 적혀있습니다. 고소가아닌 단순 신고인가요?만약 고소라면 손가락욕이 성립이된다면 어떤 처벌이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