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협하는 행동으로 고소할수있을까요?
엘레베이터에서 내린 후 남자가 여자를 따라옴
여자는 급하게 자동차에 탐
자동차 앞에 안비키고 서 있음, 비키라고 소리쳤는데 안비킴
시동키고 "빵"하니깐 비킴
여자는 정말로 무서웠고 위협을 느꼈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같은 공동주택에 살고있어요. 언제든지 엘레베이터에서 마주칠수있을거같아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협박죄 또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증거가 있다면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설사 증거가 없다고 해도 일단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으시면 상대방에게 적어도 경고의 의사는 전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 등을 명확하게 입증하기는 위의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볼 여지가 있어 고소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의도로 따라다녔는지에 따라 알 수 없지만
위 행위가 일련의 과정에서 이어진 것이라면 협박이나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