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론얌전한호랑이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아이폰 어플인데 삭제도 안되고 어떻게 해야하죠?파일 명도 없고 저장공간에도 없습니다하물며 삭제도 안되네요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뭐 애플 계정을 로그아웃해서 재로그인을 해도 안되고휴대폰 재부팅을 해도 안되고.. 답답하네요..
- 회생·파산법률Q.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개인채무 부담을 면제할 수 있을까요?개인 채무 및 은행권 대출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도박, 주식, 코인을 하진 않았고 가정생계를 위해 약 친척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다만, 친척들에게 차용증을 써주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던 원본을 잃어버렸고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경우 개인 채무 부담을 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면 면제불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락시키지 않기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제가 노력했는데도 알려주지 않으면 개인회생 저는 비면책대상인가요?
- 민사법률Q. 사문서위조에 첨부된 동일한 인감증명서로 다른 민사소송을 할 수 있나요?1. 사문서위조로 민사를 패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저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제 동의 없이 첨부하였고,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였지만 직접적인 증거부족으로 인해 패소하였습니다.2. 그럼 1번과 동일한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으로 문서를 위조하여 다른 민사소송을 청구한다면 법원이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인다면 1번과 같이 직접적인 증거부족으로 인해 패소해야하나요? 3. 만약 패소한다면 상대방은 계속하여 위조된 문서를 만들어내고 전 계속 패소하여 돈을 지급하여야 하나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안감증명서 발급번호를 당일날 3장 발급받았는데 발급번호가 같나요?인감증명서를 과거 24년 1월경 같은 날짜에 3부 발급받았습니다이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번호가 똑같이 찍혀나오는건가요 ?아니면 다르게 찍혀나오나요?아니면 같은 날짜라 하더라도 발급 사실용 확인번호는 다르게 나올까요?
- 형사법률Q. 인감증명서를 같은 날짜에 한번에 발급받았습니다말 그대로 인감증명서를 같은 날짜에 3부 발급받았는 데 이 경우 인감증명서 발급번호가 똑같나요? 주민센터에 문의해보니 똑같다고 말하는데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헷갈리네요
- 형사법률Q. 사문서위조 건으로 민형사 소송을 준비하려는 피해자입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어머니와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한정승인 23년 12월경 한정승인 판결문을 받았습니다.(이후 경정청구를 하여 작은아버지가 2억을 올려놓으셨습니다.)한정승인 과정 중 작은아버지(아버지의 동생)의 도움을 준다하여 민증 및 인감 등을 제공하여 같이 일을 처리했습니다.다만, 24년 8월, 25년 1월 경 작은 아버지는 어머니와 저에게 협박 및 욕설 폭언을 하여 25년 1월 19일 집을 도망 나와 친척 집에 머물러있었습니다.그 와중 25년 2월 가압류와 지급명령이 들어왔고 이의신청은 한 상태입니다. 또한 지급명령 및 가압류의 근거는 각서입니다. 각서는 채무인(어머니) 연대보증인(저)으로 돼있었고 내용 중 "한정승인과 무관하게 아버지의 채무를 2억원을 변제한다. 기한은 24년 1월 21일부터 24년 31일로 명기돼있었습니다. 이 와중 저와 어머니의 인감과 민증도 함께 첨부돼있었습니다.(저희가 작성하지 않음)각서에는 저희에 도장이 찍혀 있고 각서는 자필이 아닌 워드로 쓰여져있습니다.각서의 날짜는 24년 1월 21일이며, 쓰여진 장소는 강원도입니다. 저는 그 당시 서울에 머물러있었습니다.걱정인 점은 정황증거 밖에 없습니다.ex) 1. 한정승인과의 각서의 내용 저촉24년 1월 20, 22일 서울에서 활동한 지출내역 존재24년 1월 21일 여자친구와 카톡 내용 중 "삼촌(서울 거주)이 굴보쌈 줬는데 토할 뻔 했다."라는 내용.지급명령 후 작은 아버지가 원만하게 해결하자며 내가 원하는 것만 해준다면, 가압류 및 지급명령을 풀겠다 제안한 카톡 내용 및 전화 내용.24년 1월 21일 대중교통 이용 내역이나 기차/버스 예매 내역이 없음.24년 11월 작은 아버지가 5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한 카톡 내용과 송금 내역등이 존재합니다. 다만, 24년 1월 21일 서울에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민증 및 인감의 무단사용을 증명할 방법이 없네요. 이 경우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민형사에서 패소한다면 2억을 물어야하는데 어떻게 감당해야할까요?
- 생활꿀팁생활Q. kb pay 교통기록 조회하는데 4개월밖에 안되나요?24년 1월 기록을 보고싶은데 안뜨네요 카드사에 직접 문의해야하나요? 아니면 아예 기록이 삭제된건가요? 만약 기록이 삭제된거면 어디에 문의해야하나요?
- 예금·적금경제Q. 국민은행 후불교통카드 조회 어떻게 하나요?1년전 거래 내역을 조회하고 싶은데 뱅킹 앱으로는 4개월까지만 조회가 가능한데 카드사에 내방해야하나요? 아니면 전화로도 할 수 있을까요??
- 대출경제Q. 가압류가 됐는데 대출이 가능할까요?작은 아버지가 위조된 문서로 가압류를 걸어왔고 가압류는 600만원입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15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직장은 정규직이며 신용등급은 864점입니다.또한 소득은 세전 2970만원인데 햇살론이나 저축은행 등 1,500만원을 빌릴 수 있을까요?
- 금융법률Q. 작은 아버지에게 채무를 변제해야 하나요?과거 작은 아버지가 저희를 도와주셨습니다.어머니의 카드값을 일부 변제해주시고, 어머니가 약 7개월정도 일을 안하셨을때 대신 지출해주셨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고마운 마음에 2천만원을 작은아버지께 드렸고 명의도 빌려주셨습니다.다만, 어머니와 작은 아버지가 동거를 하면서 어머니는 협박 및 구타를 당했고, 저희는 무서워서 "맞다 그 돈은 작은 아버지가 지출한거며, 우리에게 1,600만원을 지출한거다."라고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나 다시 협박이 시작되었고 어머니께 "죽이겠다"라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현재 친척 집에 대피해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친척 집까지 와서도 내가 도와주었던 돈을 이틀만에 달라며 이야기하시고 전화로도 저에게 돈을 달라고 하십니다.작은 아버지는 신용불량자 및 전과자(사무장병원)셔서 지금까지도 어머니 명의로 카드를 쓰고 계십니다. 즉, 작은아버지가 지출해도 저희 어머니 이름으로 지출내역이 잡힙니다.이 경우 저희가 갚아야할 의무가 있을까요?차용증 및 어떤 서류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이자율, 상환율 등 고지하지도 않았습니다.또한, 차후에 이자율 및 상환율을 고지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변제의 의무가 생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