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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용감한부르주아
종종용감한부르주아
  • 민사법률
    25.12.28
    Q. 사기사건 배상명령제 신청하는데 가해자가 다수일 때 누구에게 신청해야 하나요?사기 사건 피해자입니다.구속 피의자는 7명입니다.불구속 구송판 피의자는 5명입니다.형사사법포탈에서 배상명령제도 있으니 신청하란 메시지 받았는데요.피의자 중 가담정도를 모릅니다.피의자는 모집책, 대포통장 대여자, 편취한 현금을 암호화폐로 교환한 자,수괴,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1. 배상명령제도를 이용할 때 피의자 전부에게 신청해야 하나요?2. 피의자들로부터 압수된 금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확인하려면 어떤 신청을 해야 하나요?3. 압수금품이 있으면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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