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연약한사슴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장근로수당 포함 급여(고정 야근 강제, 조기퇴근 상쇄)가 포괄임금제나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질문 1 (포괄임금제 여부)회사가 연봉 4,000만원을 책정하며 「일 2시간씩 주 3회(주6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회사는 "우리는 포괄임금제나 고정OT를 시행하지 않으며, 근로자와 합의한 구조"라고 주장합니다.이것이 실질적으로 포괄임금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와,포괄임금제가 아니라면 법적으로 어떤 급여 지급 방식에 속하는지,이 방식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질문 2 (야근 없으면 3600, 있으면 4000 논리의 적법성)회사가 연봉 구조를 제시하며 「주 3회 야근을 하지 않으면 연봉 3600만 원,주 3회 야근(연장근로수당 고정포함)을 하면 연봉 4000만 원」이라고 설명합니다.업무량과 무관하게 고정 야근 여부에 따라 연봉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구조인지,근로자의 자발적 동의가 있었다면 이 구조가 합법인지,실질적으로 고정 야근을 강제하는 행위가 위법인지 알고 싶습니다.사전에 이 구조를 설명받진 못했고, 추후 인사팀에 문의한 결과입니다.질문 3 (사전 설명 부족의 문제점)연봉 계약 당시 회사로부터 「기본급이 축소되고 연장근로수당으로 채워진다」는 설명을 받지 못했고,단순히 "연봉 4천만원, 주 3회 연장근로 포함"이라는 안내만 받았습니다.이후 계약서에 전자서명만 진행되었습니다.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임금구조에 대해 회사가 충분한 사전 설명을 하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명확한 설명이 없었다면 동의가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질문 4 (실제 업무 없는 날 고정야근 강제의 적법성)회사는 「실제 업무가 없더라도 계약에 명시된 야근 요일(주3회)에는 야근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업무량과 무관하게, 업무가 없는 날에도 야근을 강제하는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가능한지,이것이 부당한 업무 지시나 위법 행위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질문 5 (조기퇴근으로 수당 상쇄 문제)연장근로가 예정된 요일이 아닌 날에 초과근로가 발생하면, 회사는 초과된 시간만큼다른 근무일에 「조기퇴근으로 상쇄」하도록 요구합니다.회사가 연장근로수당 대신 조기퇴근 방식으로 연장근로를 처리하는 것이 합법적인지,근로자와 사전 합의(서면합의 등)가 없는 조기퇴근 상쇄 방식이 적법한지 알고 싶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고정OT에서 일이 없어도 강제야근시키는게 되는건가요?고정OT제에서 일한지 이제 5일차인데,일이 특별히 없고 할 일이 끝났는데도 집에 안 보내고 저녁까지 먹고 강제로(일 끝났는데 더 하고싶은 마음 없습니다)야근 더 하고 9시 퇴근하라네요??저는 잔업이 남았고 할 일이 더 있을 때 야근을 자발적으로라도 하겠다는 것이지, 제 일이 다 끝났는데 야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정해진 OT를 넘어가는 야근은 없었지만, 저희 일은 일반 사무 근무를 해도 되고, 외근을 해도 야근 시간을 파악 가능한 직군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정야근 포함 연봉산정 질문드립니다.오퍼 받은 내용계약 연봉: 4,000만원 (일2시간 주 3회 연장근로 OT 포함 / 주 6시간 연장근로)인데, 실제 계약시엔기본급 280만원 + 연장근로수당 52만 5천원, 주3일 일2시간분으로 월지급총액 333만원을 고지했습니다.지금 출근 3일차이긴 한데, 어찌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연장근로가 없다면 280만원으로 연봉 산정되어 3360만원이 연봉으로 책정되는데, 사실 이에 대한 근로자에게 부당한 대우는, 연장근로 산정시 지급금에 대한 불합리, 퇴직금 산정에서 불합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애초에 연봉 4천이라고 하고 그 안에 야근포함이라고 적었더라도 포괄임금제로 기본급이 330일거라고 생각하지 누가 야근 수당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산정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