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멋쩍은설렁탕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대학의 등록포기 신청 기한의 법적 효력에 대해대학의 수시 등록포기 기한의 법적 효력이 존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1번 대학에 합격하였으나, 등록포기 기한이 18시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2번 대학에 14시쯤에 전화를 받아, 1번 대학에 등록포기 의사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시간 착오로 인해 1번 대학의 온라인 등록포기 시스템이 종료되었으며, 18시 30분경부터 해당 대학 입학처에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아 합격 취소 의사를 전달하지 못하였습니다.이 경우에는 다음 날 합격 취소 의사를 대학에 전달하여 2번 대학에 등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동일 클래스 상표명에 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상표 출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abc 브랜드를 만들어 abc라는 이름의 소프트웨어 및 설치형 앱을 배포하려면 9류에 해당하는 상표 출원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국내에는 같은 이름의 상표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 바로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하지만 해외에서 어떤 전등 회사에서 abc라는 이름을(동일 명칭) 자사의 전등 제품에 사용되고 있다면, 해외 상표 출원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그리고 같은 9류에서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모바일 앱 과 전등/전열 기구 및 전기제품은 상표 출원 시 별개로 고려가 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상표 출원 및 1인 브랜드 운영 중 정규직 개발자 겸직 허용이 되나요?개인 브랜드를 설립하여 상표 출원(소프트웨어 개발사 명의) 및 1인 회사 형태로 운영할 생각이 있는데, 해당 회사에서는 AI 기반 웹 브라우저 등 프로젝트를 기획·개발하며, 추후 유료 플랜(Plus 요금제)이나 투자 유치 가능성도 있습니다.궁금한 점정규직 개발자 겸직 허용 여부대기업 또는 스타트업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퇴근 후 개인 브랜드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해도 되나요?근로계약서·취업규칙 상 겸직·경업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 어떤 절차(사전 승인, 신고 등)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수익화 및 투자 유치 시 차이프로젝트를 수익화(유료 플랜 운영)하거나 외부 투자를 받으면, 단순 개인 취미 프로젝트일 때와 달리 겸직 제약이 강화되나요?이 경우 회사가 “경영 활동”으로 판단해 징계하거나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