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클래스 상표명에 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상표 출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abc 브랜드를 만들어 abc라는 이름의 소프트웨어 및 설치형 앱을 배포하려면 9류에 해당하는 상표 출원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국내에는 같은 이름의 상표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 바로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하지만 해외에서 어떤 전등 회사에서 abc라는 이름을(동일 명칭) 자사의 전등 제품에 사용되고 있다면, 해외 상표 출원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같은 9류에서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모바일 앱 과 전등/전열 기구 및 전기제품은 상표 출원 시 별개로 고려가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국내등록이 없고, 외국의 전등회사가 꽤나 유명한 상표가 아니라면 문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커보입니다.

1) 유사상품이어야 문제가 되는게 기본인데, 전등과 소프트웨어는 상품류가 같아도 유사군 코드는 다를 것이기 때문에 비유사 상품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외 해당 국가 출원도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다만, 해당 abc가 매우 유명하다면 상품의 적용범위가 넓어질 순 있습니다.

또한, 상표는 동일한것 뿐 아니라 유사한것도 서로 등록배제효가 있기 때문에 해외출원까지 고려하신다면 변리사와 상담을 통해 출원하시길 권합니다. (5만원 이렇게 받는 선행조사 안해주는 곳 말고, 선행조사해서 상담해주는 곳으로 하시길바랍니다. 가격이 싼건 이유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각국 상표법상 등록요건이 상이할수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정상품이 비유사한 경우 동일 유사상표라도 상표등록이 가능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지 저명 상표인 경우라면 등록이 불허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