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자신있는오므라이스
- 증여세세금·세무Q. 생활비 통장과 월급 통장 증여세 과세표준증여세가 중요한 주제이지만, 조금은 다른 이야기입니다.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서, 월급 통장과 생활비 용돈 통장이 따로 있는데, 월급 통장에다 돈을 모아놓고 있는 중입니다.(증여 용도)그런데 만약 생활비 통장에 있는 돈이 부족하여 150만원만큼 월급 통장에서 당겨 쓰고(22일), 생활비가 들어오는 날(30일) 월급 통장으로 150만원을 옮겨놓는다면 이것은 증여 후 계좌이동인가요 아니면 그냥 생활비를 미리 사용하는 셈이 될까요?이 150만원이 과세표준으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국세청에서 증여로 생각할까요?월급통장 자금은 모아서 특정 회사의 주식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 정형외과의료상담Q. 발목 박리성 골연골염 mri 판독 부탁드립니다박리성골연골염 진단을 받았습니다.골연골염이 체중 부하 관절면에 몇퍼센트 정도 되어있는건지 판독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형사법률Q. 마스터키 복사만으로도 형사처벌 및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최근에 저희 학교에서 몇달전에 있던 어떤 일을 알게 되었는데 이게 형사처벌 및 민사소송이 가능한일이었던건가요?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기숙사에서 마스터키가 도난되었는데 갑이라는 사람의 방에 마지막 로그가 찍혀져 있었습니다.그래서 기숙사는 갑에게 마스터키 반환을 요구했지만 갑은 실제로 마스터키가 없었고 퇴사를 당하면서 억울함을 주장했습니다.(기숙사 측에서 마스터키 대여 내역을 충실히 작성하지도 않았고 새벽에 보안원들이 자리를 비웠었다고 합니다.이러한 사실에 의하여 기숙사 측은 책임소재 면피를 위해 CCTV를 통한 검증을 하지 않은 관계로 갑이 억울함을 주장한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주장의 공론화로 인해 기숙사 측이 궁지에 몰리자 형사고소를 진행한것으로 알고 있고요.)그런데 알고보니 을이 마스터키를 관리실을 통해 빌려놓고 며칠동안 반납하지 않았던것이었습니다.그래서 기숙사가 갑의 일거수일투족을 cctv를 통해 확인한 결과 갑이 마스터키를 복사해두었고 본인도 모르게 마스터키를 자신의 방키처럼 사용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자신의 카드키 권한 밖의 일은 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갑은 호기심에 해봤고, 실제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으며 복사본을 바꾸는 과정에서 실수했다고 주장했는데 실제로 2달이 넘는 기간 동안 자신의 방만 왔다갔다 했다고 합니다.(즉, 자신의 카드키 권한 밖의 일을 한것이 아닙니다.)이로 인해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제 상식선에서는 아무리 복사를 해봤다고 해도 그 카드키로 무언가를 하지 않고 어떠한 기망 행위도 하지 않았는데도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이 가능했을까 싶은데요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지만 이제라도 알게되어 법쪽 진로를 희망하기도 하고 궁금함에 글을 남겨봅니다.
- 폭행·협박법률Q. 부재중전화로 스토킹법 처벌이 되나요?신천지가 여자친구에게 며칠동안 지속적으로 컨택을 시도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싫다고 의사표시를 했는데도 제각기 다른 번호로 컨택 시도를 했습니다.그래서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는데 신천지인거 다 안다고 하자마자 전화를 끊더라고요이후 차단을 하지 못하도록 6분 동안 도합 20회의 연락을 취했습니다.그리고는 전화가 연결되어 한번만 더 연락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씨발 싸가지 없게 전화를 왜 자꾸 끊으세요'라고 욕설을 사용했습니다.혹시 저쪽에서 고소를 하겠다고 나올 시 스토킹법으로 처벌이 될 요소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