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로얌전한뱀
- 형사법률Q. 스토킹처벌에의한법률위반으로 현재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된상태입니다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꾸밈없이 객관적으로 그동안 있던 사실관계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여친을 헐뜯고 싶은맘없고그냥 있는 서실그대로 얘기하면서 있었던일에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교제기간 1년8개월 동거기간 1년정도 됩니다2026년 1월15일 사소한 갈등이후 2주간 서로 연락이없었고 1월31일 제가 연락을 했습니다전화는 받지않았고 문자로 연락하지마라는 대답1통뿐더이상 연락이없었습니다 평상시 문자보내는 습관이 문장을 끊어서 보내다보니 15-20통 이면될게 80통끊어보낸 것때문에 좀 많아졌고 전화12통기간은 3일동안 이였고 찾아간거 1번 있습니다제가 궁금한건 만나는기간동안 5번이상 헤어지고 만나고를 반복했는데 항상 헤어지자고 할때는 헤어지자는 의사표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헤어졌고 서로 연락안했지만 그헤어진게 여자친구에게 다른남성이 생긴탓이였고 꼭 헤어지고나면 먼저연락이와서 어려운일을 겪은 사실에대해 알려주면서 도와달라고해서 그일을 해결해주기위해 다시 만나게된게 두차례있습니다저와해어지고 만난남성과의 금전문제 [사기]를당해서 경찰서가서 고소까지해주고 다른 전남친 사채빚에 허덕이는 관계로 또 전여친한테 채무 있는부분을 사채업자통화까지해서 원금조율해주고 여자친구의 채무를 값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헤어지자고 의사표현이있었고 헤어지고나서 생긴문제였기때문에 아무렇지않았는데 25년 작년여름에 여자친구가 그간 키카오톡 오픈채팅방의 모임방에서 술을 여러차례마시며 이성과의 문제가 여러차례생긴 문제의 모임에서 가족들과 술을 마신다하며 몰래 이성과 둘이술먹다가 술취해서 영상통화왔을때 제가 그사실을알고 신뢰가 다깨졌고 그때 헤어게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성있는 사과로 다시한번 만남을 지속해왔습니다 그이후 25년 가을.겨울 전여자친구의 부모님의 입원수속으로 사위가 4명이나있는데도 다바쁘고 시간안된다고해서 제가 입원수속을 도와드리고 수술직전 압박스타킹신겨드리고 다했습니다..몇차례 모시고 경과지켜보러도 다니고요 그러면서 가족행사.명절날도 오고가고 자고오고 했고 연말에 전여친부모님모시고 해돋이도 팬션잡아다녀오고 했을정도로 가까웠고 26년 1월11일 그동안고생했다고 부모님께서 부르셔서 식사하고 자고왔습니다 그렇게 몇일안지난 1.15일 서로 사소한 갈등 이있었는데 그날이후 여친은 집에안들어왔고 평상시 자기 짜증나거나 화나면 가만히 두는게 풀리는데 제일좋다고하여 연락없이 냅뒀더니 연락이 아예 안오고 하면서불연듯 그동안 일들이 생각나고 믿고싶진않았는데문제의 오픈채팅방도 전에 여친의권유로 들어가서 활동을 같이했었기에 그방에 들어갔더니 또다시 그2주간 이성들과 술을 마시러다니고 집에안들어가고 하는 사실을 모임방에서 알게되면서 더이상은 못만나겠다는 생각을 굳치게되었고 1.31일 고민끝에 연락을했습이다 다큰 성인끼리 헤어질거면 똑부러지게 말하고 헤어지지 잠수이별도 아니고 이게뭐하는거냐오해와 갈등을 풀거면 확실히 정리하고 집으로돌아오고 오픈채팅방 안하기로해놓고 또다시 모임에다니고 하는건 나한테 배신감주는 행동아니냐며 저도 할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락하지말라는 말 한마디 이후 대답을 들을수없었고 저도 감정에 기복이 생기면서 문자를 여러차례 하게되었습니다 2.3일 하루 찾아가서 매장앞에 일끝나고 차에탔을때 옆에타서 30초? 3마디정도했던거같습니다 이성적으로 대화한번하자어머님댁가서 그간몇일있었던일 사실대로 얘기하고 오해풀거면풀고 아님 완전히 헤어지자 라고 3마디했던거같습니다 나쁜뜻도 없었고 뉴스에서 보던.. 그런살인사건 뭐 흉기소지.. 이건진짜 상상도 못할일이고요 제가 연락을 한 목적은 전여친의 행동이나 뉘앙스가 한두번이아니였고 단순히 헤어짐과.만남의 끝맺음을 확실히 하고 싶은 맘뿐이였는데 그이유중에하나가 또다시 본인일생기면 연락와서 도와달라고 할거라는 조바심?걱정그런 기분이 제일컸던거같습니다 제가도와줄 이유도없고 해결해줄 이유가 더이상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여친은 오픈채팅방에서 남자들을 만나려고하고 좀..바람끼도심하고 본인입으로도 역마살이있다고 할정도로 여행다나고 놀러다녀야하는 체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때 상대방이 연락하지말라는 의사표현을 한뒤에한 연락은 스토킹에 해당된다고합니다.. 저도 그제서야 연락하고 찾아간거1번 이자체가 스토킹이 된다고하니제가 법의지식이 부족했던것같습니다 그때 순간 감정에의해서 해결하려고했던 맘이 컸던것 같기도하고요잠정조치 위반한거하나도없고 신고당한이유로 연락 한통도 안했습니다 할이유도없고요제가 현재제출한 내역으로는의견서2장1통 반성문 2장1통지인.직장.가족 탄원서8통 [전여친과의관계를아는사람포함]한국재발방지협회 에서 하는재발방지교육이수증.역량강화이수중.인지개선이수증.준법의식이수증.자아성찰5일치 과정교육이수소감문.심리상담소감문.재발방지교육소감문센터장 의견서.심리상담소견서추가로 정신의학과 치료 1회 약처방내역+심리상담내역제출했으며몇일전에 추가로제출한 자료는상대방과의 연락 원천 차단으로 더이상 엮이거나 연락할일이 없다는것을 증명하기위한 내용으로1.전여친번호 차단한내역2.연락처 변경된 내역 가입사실확인증명서3.재직중인곳에 상호와.대표님연락처4.가족[외삼촌]이 어려울때도와준 캐피탈+대출 변재하고있던그간변재한내역서5.추가 반성문 2장 1통입니다.. 억울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그냥 상황이 이렇게 된게 씁슬한상황입니다이게 경찰신고까지 갈줄은 몰랐는데상대방 입장도 제가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탓이겠지요죄가된다고 생각을 못했던 제탓인거같네요 감정적으로 하지말았어야했는데제가궁금한건 100프로 반성으로 가야할지..연락하게된 목적에대해 어느정도 헤어짐과 만남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그때마다 생긴 문제에대해 심각하게 고민성이 필요했고 확실히 끝내려고 연락을 했던것인데 감정적으로 연락을하다보니 이렇게 된거같고그부분에있어서 상대방에는 좌송한마음이고 깊이 반성의 뜻을 얘기해야하는지.. 앞이 캄캄합니다제가 같이 근무하던 직원과 300만원 때문에컴퓨터등 사용사기로 실형 6개월을 받고 24년 1월에 출소하여 이번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누범기간 11개월 남은상태였거는요 누범인 사건은 다른전과지만이것도 재심을 위해 증거를 모으는 중입니다이건 정말 억울하게 상대방 위증으로.. 제가 교도소를 처음 가본상황인데 당시 재판을 제데로 준비못해서정말 후회되는 상황이고 재심을 위해 재판기록.수사기록.녹취록 전부 때서 위증죄로 고소하려고 증거 수집중이였는데 스토킹에의한법률위반 으로 검찰이 송치가된상황인지라..혼자 조사받고 검찰송치되서 검찰에 양형자료 열심히 만들어서 냈습니다..상대방한테 연락자체를 하면안되서 처벌불원서나 합의여부도 불가능한상황입니다 이게제일 크다는데요이번에는 헤어지자는 의사표현 자체를 않하고 집나간뒤에 연락두절됬습니다.. 과거랑 다른 패턴이였네요경찰조사를 2.26일날받았는데 상대방진술이사실과 다르게 진술을했고 1.15일 갈등이후 헤어지자하고 집을 나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늦게 사소한갈등있던건 사실이지만 오티티드라마보다가 전여친먼저자고 전 밤새 티비보다가 아침에출근하는모습 보고나서 잠들었거든요 이부분은 경찰서에 cctv제출하겠다 오피스텔 출입시간만봐도 거짓진술인게 나올것이다 라고하고 부동산사장님.건물주통해서 보안업체불렀는데 1.15일 일이 2.26일조사받고나서 알게된뒤라 저장기간 초과로 남아있지않았습니다 cctv는 제출못했지만 일부사실이지만 헤어지자하고 나간사실은 거짓이다 집에서 자고갔다라고 사실대로 진술했습니다Cctv는 제출 못했지만 부동산사장님이 진술의 사실관계 확인을위해 cctv제출하려고 요청했으나 기간이초과하여 남지는않았으나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려는 노력에대한 탄원서를 써주셨습니다.. 평상시 둘이동거하는사실도알고 전여친.저모두 부동산사장님과 친분있었거든요.. 아예 저랑동거전에는 무조건 집에서 출퇴근하고 그러던사람이 저랑 이일있자마자갑자기 제가사는동네에 방이있냐고 부동산 사장님께 물어봤다고하는데 사장님도 당황스럽다고 했습니다이일이있는 사실을 알고나니 사장님도 아마 남자생긴거같다고 할정도니... 전 관심도 없습니다 딴남자를 만나건 결혼을하건 이제 다신 보기싫거든요 ㅠㅠ이전에는 해어지나는 의사가 명확했고이번에는 헤어지자는 의사가없었고연락하니 연락하지마 한통만 있었습니다연락하지말라고 의사표현이후에 한연락들 찾아간거1회는 스토킹에 해당된다고 수사기관이 말씀하시네요실형과 벌금 조항만 있다고하니 참 가슴이 답답합니다그동안 여러차례 만남.이별반복하면서별거 아니겠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던 제 잘못입니다 ㅠㅠ 사건 수원 검찰청에 송치되었고기소붙으면 다른전과누범+스토킹법률위번무조건 실형살아야한다는 압박감이 저의 숨통을 조여오네요..
- 저축성 보험보험Q. 안녕하세요 국민연금문의드립니다 2017년도6월 아버지사망으로 어머님이 연금상속후 2019년도 7월 돌아가시고 그당시제나이 만 25세입니다 어머님은 이미 시한부셨고요아버지가 58년생 이시고2017년 6월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서어머님께서 연금을 이어받으셨습니다그러나 어머님은 암말기인 상태셨는데 2019년 7월에 사망하셨습니다 연금을 받은지가 2년이 채 되지않습니다 당시 아버지돌아가셨을때 제가 24살 만23세였습니다 그당시나이로 어머님 암투병하시다 돌아가신 2019년 7월 시점이서는 만 25세였습니다아버지가 그동안 내신것을 어머님이 배우자이기에 상속 받았느나 시한부 판정 이였던 어머님께 상속된것이 얼마 받아보지도 못하고 종료가되었는데그당시 만25세였던 제가 만 26세가 되기전까지 9개월가량 남은상황이였는데 만25세까지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머님이 사망하신후 제가 받을수 있었던것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님마져 사망후 일시금이나 반환금? 일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였는지요그간낸돈 에 일부를 반환할수있는 제도가 그당시 19년도에 있었는지도 모르고있고어머님이라도 오래사셔서 연금을 받으셨으면 좋았을탠데 어머님마져 19년도에떠나시고 전 만25세나이였는데 국민연금에 문의하니 시효가 5년이라고하고제가 24년도에도 문의를했으나 정확한 답변을 받지못하여 정말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