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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률
5일 전
Q.
고등교육과정 소년사건의 형벌과 보호처분
고등교육과정 정치와 법에 대해 배우면서 범죄소년은 형벌과 보호처분이 가능하지만 동시부과는 안된다고 배웠고 형벌과 보안처분은 동시부과가 가능하다고 배웠슺니다. 보호처분은 보안처분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형벌과 보호처분도 동시부과가 가능한ㅊ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