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과정 소년사건의 형벌과 보호처분

Question

고등교육과정 정치와 법에 대해 배우면서 범죄소년은 형벌과 보호처분이 가능하지만 동시부과는 안된다고 배웠고 형벌과 보안처분은 동시부과가 가능하다고 배웠슺니다. 보호처분은 보안처분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러면 형벌과 보호처분도 동시부과가 가능한ㅊ거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호처분이 보안처분으로 분류되는 건 맞지만 소년법 등 관계법령에서 보호처분과 형사처벌 중 어느 하나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