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정이넘치는왕도마뱀
- 민사법률Q. 배상명령신청 기일과 민사소송 진행 방법질문위 사진과 같이 첫 1심 변론은 종결이나서 배상명령신청이 어렵다고 합니다 ㅠㅠ 7/9일 재판을 7/10 에 카톡이 와서 알았습니다.피고인이 항소 하지 않으면 배상명령 신청이 어렵다고 질문 했었는데위 사진과 같이 기일 외 변론재개는 배상명령 신청과는 관련이 없는건가요?지금 배상명령을 신청하지 못했을 때 피고인이 항소를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나요? 보통 항소를 많이 하는 편 인가요?소액 배상이라 금액이 95만원 정도 되는데만일 배상명령을 신청하지 못한다면 가장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드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민사법률Q. 배상명령신청과 민사소송 방법에 관하여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인터넷 소액사기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나서 피의자가 잡혔는데1심선고가 끝나서 배상명령신청이 어렵다고 합니다.피의자가 항소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신청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엔 민사소송을 따로 진행해야하나요?만일 진행 해야한다면 어떤식으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게임머니,대리육성 사기꾼이 배째라고 하면 어떡하나요같은 사기 피해자들에게 물어본 결과 이미 고소, 검찰로 넘어간 상황에 저에게 추가 사기를 쳤네요유죄판결 난다는 가정하에 민사소송에도 배째란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민사법률Q. 사기 가해자 증거목록이나 신분증등을피해자를 찾았는데 증거,대화내역,신분증,전화번호,계좌등의 정보를 공유해도 괜찮나요?더치트에서 같은 사기를 당한 피해자를 찾았습니다
- 민사법률Q. 온라인 rpg 게임 대리(부주) 사기 질문온라인 게임에서 대리(부주)를 하기로 한 사람이 게임내 몇몇 아이템을 가져가고 부주 시간도 전혀 채우지 않은채 연락두절인 상태입니다문자상으로 대화 한 내역도 있으며 뒷자리를 가린 신분증 사진도 받았습니다.계좌또한 이름이 일치했구요아이템과 게임머니를 가져가기 전 본인 스스로 스크린샷을 찍어 기존에 아이템이 있음을 증명했고이후 접속과 동시에 없어진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캡쳐해 보관했습니다.부주 자체가 불법이라 하여 형사 고소는 어렵다 들었는데 민사소송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