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학개론
- 재산범죄법률Q. 캠핑카 운행 시 침대공간 탑승 이동은 합법?카라반은 일종의 주차되어 있는 캠핑카잖아요.만약 캠핑카를 렌트해서 캠핑지로 이동할 때,가족 인원수가 많아서 운전석, 조수석 등 안전벨트가 있는곳에 앉아서 갈 수 없을 때, 나머지 인원은 침대나 소파가 있는뒷쪽 공공간에 앉아서 가야 할텐데,이경우 안전벨트 등 안전상 이유로 도로교통법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영화같은 데서는 그냥 그렇게 가는 것 같기도 한데,어떻게 해야 하나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동일공간 동일노동으로 문제가 있을까요?아래의 경우 도급 전환이 가능한지 궁긍합니다.같은 공장 내에 각기 다른 제품을 정비하는 반이 여러개 있습니다. 유사 제품이지만 기술적으로 다른 제품입니다.만약 A제품 반 작업 전체를 도급으로 넘기고 그 작업 전반을 지휘 또는 최종 확인하는 작업은 다른 반 소속의 원청 업체 직원이 할 경우동일공간 동일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도급법에 위반이 아닐 것 같은데 맞을까요?
- 내과의료상담Q. 아침마다 거의 배가 아프고 자주 화장실에 가요. 문제가 있을까요?아침마다 대변때문에 거의 화장실에 가는데,일어나서 바로는 아니고 좀 움직이면 그래요.그리고 가스가 좀 차서 그것 때문인지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됩니다. 위와 대장 내시경은 용종 하나 없이 깨끗한 편이구요.평소에 배가 찬 느낌을 자주 받고, 변비는 없고 설사가 잦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는건 아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