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생긴쭈꾸미202

질문

답변

• 성범죄법률

  24.01.02
  Q. 유아 가정방문수업 교사가 직접 찍은 제 아이 사진을 부모의 동의없이 본인sns에 게시하는 것이 초상권 침해인가요?저희 딸(4살) 가정방문 교사가 수업 중 찍은 제 딸아이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고 교사의 sns에 부모 동의없이 업로드하여 불특정다수가 보고 있습니다. sns계정은 방문수업 이름이 들어가서 상업적 의도가 다분한 계정입니다. 이 경우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