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한물개93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보험사에서 합류 구간 교통사고 과실 비율이 6:4라고 하는데 맞을까요?안녕하세요 저는 직진 주행 중이던 차량이었습니다.합류 구간에서 택시 한대가 합류하던 중에 저랑 접촉 사고가 있었습니다.차량은 정체구간이기 때문에 교통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고, 합류구간의 차는 순서대로 한대씩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차량과 사고난 택시는 먼저 진입하려 합류 구간 앞에 다른 차들도 있는 상태에서 진입을 시도 하였고, 저는 크락션을 울려 경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속 적인 진입을 시도 후 부딪힐것 같아 제 차량을 정차하였습니다.정차 후 2초 가량 후에 진입 차량이 제 차량에 사고를 낸후 크락션을 울려 이 사실을 알렸지만 그대로 주행하여 사고 장소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찰에 신고 후, 차량 창문을 내려 사고 났다고 알렸지만 그런적 없다고 그대로 주행하여 제가 직접 10km 가량을 추격하여 차량을 잡았습니다.이에 관련하여, 상대 보험사는 6:4(직진 차량 4)를 말했고 분쟁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무리한 끼어들기와, 사고 후 도주 관련하여 과실 변경 또는 추가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늘지 문의드립니다
- 성범죄법률Q. 게임 상에서 부모님 욕을 하고 '저요?' 라는 물음에 '그래, 너' 라고 말하며 모욕을 한 유저를 모욕죄로 처벌하고 싶습니다.게임을 하던중 시비를 걸었고 부모님욕을 하며 계속 모욕을 시도한 유저를 처벌하기 위해저라는 '특정성' 이라는 것을 확인 하기 위해 재차 '저요?'라는 저의 질문에 '너말고 더있냐' 라는 발언과 함께 욕을 했습니다.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지.공연성은 게임중에 일어난 일임으로 성립이 되는건지특정성 성립도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또한 어떻게 고소 절차를 진행 하면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자세한 내용은 하기 사진에 첨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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