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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개구리7
질문
답변
명예훼손·모욕
법률
24.01.12
Q.
커뮤니티 모욕죄 성립이 되는건가요?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글을 작성하였는데댓글에 A라는 사람이 아래 대화처럼 작성하였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모욕죄로 성립이 되는건가요?A : 왜 장애인이 여기있는거야 답글 - 본인 : 이런 비하단어쓰는애들이 도대체 왜.. 답글 - A : 장애인이 왜 비하야 니 애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