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모욕죄 성립이 되는건가요?

Question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글을 작성하였는데

댓글에 A라는 사람이 아래 대화처럼 작성하였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모욕죄로 성립이 되는건가요?

A : 왜 장애인이 여기있는거야

답글 - 본인 : 이런 비하단어쓰는애들이 도대체 왜..

답글 - A : 장애인이 왜 비하야 니 애긴데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모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커뮤니티라면 특정성 요건 충족사실이 없는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Answer 2

특정인에게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이,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경멸적 표현이라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이 인정되는지부터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