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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느시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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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법률
24.01.14
Q. 정부 소유 토지에 임의로 구조물을 설치하면 불법인가요새집을 만들어서 산에있는 나무에 설치하려 하는데 불법인가요? 처벌받을까요? 아니면 새집이 철거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디에 다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