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밌는호박벌112
- 명예훼손·모욕법률Q. 트위터에서 그림 무단 도용 당했을 경우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할까요?제가 팬카페에서 제가 좋아하는 가수를 그린 그림을 올렸는데, A라는 분이 '유명한 팬이신 B라는 분의 그림과 비슷한 것 같다'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약 20여개 댓글 중 비슷하다는 댓글이 하나 뿐이고, 지인듷에게 묻거나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확실히 비슷하지 않다 느껴 전 A님께 다른 점들을 설명하며 결국 '비슷하지 않다'고 돌려 말하는 덧글을 썼습니다그런데 얼마지나지 않아 B님이 자신의 트위터에 제 그림과 자신의 그림을 비교하며 지인의 제보를 받았다며 '이거 비슷하지 않냐?' 글이 올라왔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 보기엔 자신에게 공감해주고, 절 욕해달라는 글이였습니다.제게 그림을 트위터에 올린다는 언질도 없었고, 허락도 맡지 않았으며, 트위터 글에서 출처 또한 남기지 않았습니다확인 후 바로 트위터 신고 기능을 사용해 영구정지를 먹으셨지만, 현재는 B님이 이의제기를 하셔 영구정지를 푸셨고 해당 글은 계속 남아있는 상태입니다.정말 너무 기분이 상하고 꼭 고소든 뭐든 하고 싶습니다. B님이 제 그림을 무단으로 도용한 것에 대해 처벌할 방법이 있을까요? B님과 제 그림이 일단 유사하지 않다고 가정하고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트위터 내 사진 불펌,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제가 팬카페에서 제가 좋아하는 가수를 그린 그림을 올렸는데, A라는 분이 '유명한 팬이신 B라는 분의 그림과 비슷한 것 같다'라는 댓글을 남겼습니다약 20여개 댓글 중 비슷하다는 댓글이 하나 뿐이고, 객관적으로 비슷하지 않다 느껴 전 A님께 다른 점들을 설명하며 결국 '비슷하지 않다'고 돌려 말하는 덧글을 썼습니다그런데 얼마지나지 않아 B님이 자신의 트위터에 제 그림과 자신의 그림을 비교하며 지인의 제보를 받았다며 '이거 비슷하지 않냐?' 글이 올라왔습니다. 솔직히 제 입장에서 보기엔 자신에게 공감해주고, 절 욕해달라는 글이였습니다.제게 그림을 트위터에 올린다는 언질도 없었고, 허락도 맡지 않았으며, 트위터 글에서 출처 또한 남기지 않았습니다확인 후 바로 트위터 신고 기능을 사용해 영구정지를 먹으셨지만, 현재는 B님이 이의제기를 하셔 영구정지를 푸셨고 해당 글은 계속 남아있는 상태입니다.혹시 제가 B님을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정말 너무 기분이 상하고 꼭 고소든 뭐든 하고 싶습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저작권 유사성 관련해 소송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요?상대측이 저를 신고할 것 같구요저는 단연코 상대의 저작물을 참고하지 않고 창작물을 만들었으며, 단순히 커뮤니티에만 그림을 올려 수익은 전혀 창출하지 않았습니다한 인물인 A를 같은 동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유사성이 제기되었구요상대방이 주장하는 유사성은 1. 둘 다 같은 동물을 모티브로 하며 바닥에 끌릴 정도 긴 귀를 가지고 있다.2. 둘 다 같은 포인트 색상을 가지고 있다입니다1번은 저와 상대방 뿐만 아니라 다른 저작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반적인 동물의 특징을 단순화 시킨 부분입니다2번의 포인트 색상은 모티브가 된 A의 공식 색상입니다상대방은 저작권 등록을 완료한 상태이고, 전 하지 않았습니다상대방은 좋게 해결하자며 저에게 수정을 요구했고,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 수정할 생각이 없습니다전 지금 만 14세 미만인 촉법 소년에 해당하는 나이인데 만약 소송에서 진다면 전 수익을 얻은 것도 아니고 어떤 처벌을 받나요? 또 만약 이긴다면, 제가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비한 시간적/금전적 손해는 배상이 될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저작권 등록된 캐릭터에 대해 사소한 유사성도 문제가 될까요?이번에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A를 모티브로 토끼 캐릭터를 그려 굿즈를 만들어 수익 없는 판매를 진행해보려 합니다그런데 다른 작가님이 자신이 그린 A의 팬을 모티브로 한 토끼 캐릭터와 유사성이 느껴지신다며, 자신의 캐릭터는 저작권이 등록되어 법의 보호를 받는 캐릭터라고 캐릭터 디자인 변경을 요구하셨습니다 (변경하지 않으면 자신의 캐릭터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겠다 하셨습니다..;;)전 진짜 참고를 하지 않은 것에 더해, 아예 처음 보는 분입니다..겹치는 점은 주요색 (A의 공식 색상), 둘 다 귀가 아래로 쳐진 롭이어 토끼로 그려졌다는 점입니다.제가 그 분 그림을 대고 따라 그렸다거나 한 점은 전혀 없습니다.저는 롭이어 토끼가 실제로 있는 종이고 A와 닮았다 생각해 고른거라, 많이 당황스러운 상황인데요..;;저작권의 처벌 범위가 이런 사소한 점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소송은 안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걸로도 소송 거는 게 가능한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비슷한 것도 저작권 등의 문제가 생길까요?제가 인형 도안을 그려 올렸었는데 다른 분이 자기 도안과 비슷하다고 하셨었어요. 제가 보기엔 그냥 어쩌다 겹칠 수 있는 부분 같아 넘겼습니다근데 이 도안으로 인형을 만들려 하니 신경쓰여서요. 당연히 전 따라한 적이 없고, 인형을 만들어서 수익 없는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문제가 될까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그냥 커뮤니티에 올린 그림도 제게 저작권이 있을까요?평소처럼 커뮤니티에 그림을 올렸는데 어떤 분이 트위터에서 커뮤니티에 올린 제 그림의 캡쳐본과 자신의 그림을 올리며, 유사성을 말했습니다전 그 분을 처음 보고..; 유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 전혀 따라한 부분이 없었어요유사한 걸 제시한 부분에 대해선 자기가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커뮤니티 내에서 쪽지나 댓글 등 연락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연락하지 않고 제 그림을 캡쳐해 제가 그림을 베꼈다고 거의 확정 지어 맣하는 모습이 기분이 나쁩니다그 사람은 팔로우하는 계정이랑만 연락이 가능하게 되있어서 제 입장에선 연락 줄 수 있는 방법도 없구요;자꾸 신경쓰이는데 저한테 저작권이 있으니 그 그림을 내릴 수 있을까요? 신고하면 먹힐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더치트 피해사례 등록자 연락처가 이상할 경우 어떻게 연락해야 하나요? 피해 사례 등록 알림은 뜨는데 어떤 피해사례인지는 몰라서 중고거래 사이트로 연락 달라는 내용으로 삭제 요청했는데 연락처가 이런 식으로 뜨는데 허위 신고 인건가요? 피해 사례 등록자랑 어떻게 연락해야 하는거죠ㅠㅠ
- 성범죄법률Q. 만 14세 미만은 더치트 신고 삭제 어떻게 하나요?계좌에 1원이 입금되어 더치트를 들어가보았습니다..피해사례 삭제 요청에 들어가면 만 14세 이상입니다를 필수로 체크한다는데 만 14세 미만은 어떻게 삭제하나요?ㅠㅠ그냥 만 14세로 체크도 해봤는데 피해 사례 내용은 안뜨고 피해 사례 해결한 거 증명할 자료 내라라고만 떠요누가 신고한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님 없이 해결 불가능할까요?
- 민사법률Q. 중고거래 중 하자 관련 분쟁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제가 판매자이고, 하자가 없는 제품을 발송드렸으나 구매자는 하자가 있는 제품을 받았다고 합니다.경찰서에 신고를 하겠다고 하는데, 개봉영상 등 확실한 증거 없이 신고 해도 받아들여질까요?(택배 수령 시간과 자신이 받은 하자 상품 촬영 시간이 비슷하다는 증거가 있다고 하는데 택배 수령 한 직후 집에 있던 하자가 있는 동일한 제품을 찍거나, 택배 받자 마자 상품에 하자를 내고 찍었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미성년자라 최대한 부모님한테 연락 안가게 해결하고 싶은데, 신고만 해도 부모님께 연락이 가나요? (증거 불충분 등의 사유로 거절 당해도) 아니면 받아들여져야 연락이 가나요?그리고 거래 중에 계~속 꼬치꼬치 캐묻는 부분이 있어 적당히 거짓말로 답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지 궁금해요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