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것도 저작권 등의 문제가 생길까요?

Question

제가 인형 도안을 그려 올렸었는데 다른 분이 자기 도안과 비슷하다고 하셨었어요. 제가 보기엔 그냥 어쩌다 겹칠 수 있는 부분 같아 넘겼습니다

근데 이 도안으로 인형을 만들려 하니 신경쓰여서요. 당연히 전 따라한 적이 없고, 인형을 만들어서 수익 없는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문제가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실제 따라한 것도 아니고 우연히 겹칠 수 있는 정도 부분이라면 걱정하실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