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기로운두견이203
- 민사법률Q. 보이스 피싱 계좌주 구약식 처분 받았는데 민사 소송으로 피해보상 받을 수 있을 까요?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입니다.처음 사건 접수는 2023년 경찰에 접수를 하였고요.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포기하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사건에 궁금하여 형사사법 포탈 앱에서 검색하니 2025년 6월에 피해자가 구약식처분(400만원)을 받았다고 확인 하였습니다.고의성이 있던 없던 보이스피싱 통장주가 구약식 처분을 받고 끝났다는게 좀 억울 합니다.피해 금액은 5천2백만원 인데 조금이라도 회복을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여 글을 적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민사 소송을 한다면 승소가 될지? 그냥 포기하고 사는게 나을지 전문가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이상입니다.
- 재산범죄법률Q. 코인 보상 사기 구재 가능할까요?코인 사기로 피해를 본 피해자 입니다.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돈을 유한회사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경찰에서는 계좌주도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이럴경우 저는 계좌주에게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한지?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피해액에 대한 구재를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