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부신오리125
- 민사법률Q. 중고거래 환불 건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올린 사진 이후 대화가 길어서, 글로 요약하겠습니다.1 번개장터에서 골키퍼 장갑 택포 27,000원에 구매.2 판매자가 말한 것과 다른 사이즈의 제품이 도착했고, 환불 문의.3 환불해준다고는 했으나 돌려보내는 택배 비용을 필자에게 요구.4 판매자 본인은 판매글에 기재된대로 원래 비용 2500원의 편의점 반값택배로 보내려 했는데, 필자가 편의점 주소가 아닌 집주소를 보내자 일반 택배를 원하는 줄 알고 비용 4000원의 일반 택배를 이용했다고 함.5 필자는 판매자가 추가적인 질문 없이 독단적으로 행한 선택이므로 택배비 요구를 거부함.ㅡㅡㅡㅡㅡㅡ판매자 귀책 사유이므로 환불이 가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내는 택배 비용 또한 판매자가 부담해야하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판매자는 자꾸 억지를 부리네요.그냥 일단 주소 알려달라 하고 착불로 보내버려도 문제없을까요?
- 생활꿀팁생활Q. 2026 수능 신분증 학생증도 되나요?민증이 아직 없어서 그런데, 이전에 학교에서 받은 학생증이 있거든요(성명, 생년월일, 학교장 직인, 본인 사진 있음)시험장에서 학생증도 신분증으로 인정해줄까요?
- 고등학교 생활고민상담Q. 교외체험학습 규정 관련 질문입니다.헉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에 관한 학교 규칙의 14조의 1항에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거나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쓰여있는데요, 이번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학생 55명을 공개모집하여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래 세대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더군요. 이런 경우도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 된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요.
- 기타 스포츠스포츠·운동Q. 검도 경기에서 서양검술을 쓰면 어떻게 되나요?검도 경기에 나가서 롱소드나 레이피어, 츠바이헨더 등의 서양 검술만을 사용하면 심판이 제지한다던가 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 민사법률Q. 학생인데 반 친구가 2달 넘게 돈을 안 갚습니다. 금품갈취 학교폭력이 성립될까요?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고등학생이고 6월 28일,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반 친구로부터 총 4만원의 금전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아 제가 2만원, 부모님께서 2만원을 부담하여 그 친구에게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입금 이후 온갖 변명을 해가며 갚지 않아 평화적으로 재촉한 결과 8월 8일에 2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야 할 나머지 2만원은 두 달이 넘은 지금까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그가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하여 거절하였습니다. 금품갈취 학교폭력이 성립될 수 있을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화염방사기는 총기류에 포함되나요?우리나라 법령에서 정의하는 총기류 및 모의총포의 기준이 조금 애매하네요. 만약 화염방사기를 어떤 기능도 없이 그저 모형으로만 제작한다고 해도 칼라파트를 부착해야 할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화염방사기는 총포류에 포함되나요?칼라파트에 대한 규정을 보다가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화염방사기는 노즐과 연료 탱크를 통해 연료를 분사하는 방식의 무기인데, 일반적인 총포류와는 그 방식이 다릅니다. 만일 아무 기능도 없는 단순 화염방사기 모형을 만든다고 하면 노즐 끝부분에 칼라파트를 붙여야 할까요?
- 역사학문Q. 곤여만국전도를 곤여만국지도로 불러도 되나요?동아시아사를 공부하다가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검색해보니 전도는 지도의 한 종류이던데, 비록 정식적인 명칭은 아니더라도 곤여만국전도를 곤여만국지도로서 인식해도 되는 것일까요?
- 형사법률Q. 민원에 특정 부서에서의 담당을 요청하는 내용을 포함시키면 실현이 되나요?안녕하십니까? 민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중앙기관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기에 부서가 굉장히 다양한데, 예를 들어 감사 부서에서 담당해달라는 요청 사항을 기재하면 그것이 실현되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해당 민원의 내용이 언급한 부서와 관련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말입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소극행정 피신고자가 해당 소극행정 신고 민원을 담당할 수 있나요?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대화와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에 정책 관련 민원을 각각 하나씩, 총 2회를 신청하였는데요, 담당자의 답변이 다소 부적절하여 소극행정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고 접수 이후 확인해보니 해당 신고 민원의 담당자가 피신고자이더군요. 저는 감사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극행정 피신고자가 해당 소극행정 신고 민원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