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된허스키31

질문

답변

• 민사법률

  24.10.26
  Q. sns 아이디 공유 처벌가능한가요?커뮤니티에 인스타아이디를 적었다 삭제했는데 당사자가 민원신고를 했습니다 처벌가능한가요? 이름이랑 사진은 인스타에 나와있습니다 단순 아이디만 적었다 지운것도 무슨 사례가있나요? 모욕명예는 아니고 개인정보보호?
• 성범죄법률

  24.01.18
  Q. 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는데 신고될까요?니엄마임이라는 말을 했어요 자식새끼 잘못키웠네까지 했는데 제3자가 통매음 신고하겠다 저번달에도 200받음 이러는데 안할거같긴한데 만약에 고소해도 통매음에 해당될까요? 음란성은 성립 안되는거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