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신고하겠다는데 신고될까요?

Question

니엄마임이라는 말을 했어요 자식새끼 잘못키웠네까지 했는데 제3자가 통매음 신고하겠다 저번달에도 200받음 이러는데 안할거같긴한데 만약에 고소해도 통매음에 해당될까요? 음란성은 성립 안되는거같은데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통매음은 최소한의 성적인 발언이 있어야 성립여부를 논할 수 있습니다. 발언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성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통매음이 절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