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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호랑나비211
충실한호랑나비211
  • 성범죄법률
    24.01.22
    Q. 벌금형의 집행유예의 전과기록 말소는 언제인가요?안녕하세요저는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으로 70만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판결문에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라고 되어 있어 벌금은 내지 않았는데요. 형실효신청을 하려면 저는 판결선고일로 부터 2년을 카운트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1년이지나고 또 2년을 카운트 하는건지궁금합니다. 어디서 본건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전과기록이 말소된다고 해서 어떤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판결선고일이 기준이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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