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족한백로144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계약기간만료 묵시적갱신해당여부안녕하세요. 제가 월세(반전세?)로 거주중이고 임대차 계약기간이 24.05.02~26.05.02입니다.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오는데 임대인이 따로 계약관련으로 연락이 없으셔서 저도 묵시적갱신이라고 생각해서 따로 연락드리지않고있다가 26.04.13에 처음으로 만료예정이라고 연락을주셨고 통화과정에서 조건변동은 따로 말씀하신게없고 어떻게하실거냐고해서 저는 계속 거주예정이라고전달드렸고, 이때는 조건변동을 말씀하신건아니고 시세를 알아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일주일정도뒤인 18일에 갑자기 시세를 알아보셨다며 현재 월세금액에 약 26%가 넘는금액을 인상요구하셨고 저는 만료 6개월~2개월내에 따로 말씀이없으셔서 묵시적갱신이라고 생각했고, 반약 2개월전에 연락을 주셨다면 저는 계약갱신청구권으로 5%미만으로 인상요청을드렸을거라고 전달드린상태인데, 임대인은 연락이 늦어진건 자기잘못이맞지만 시세가 올랐기때문에 그렇게 연장은 좀 어려울거같고 본인은 임대사업자등록을하지않았기때문에 5%적용대상이아니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서로 더 알아보기로 한상태입니다.제가 궁금한점은 계약만료가 26.05.02 제가 계약관련 처음연락을 받은날짜는 26.04.13 계약조건(월세인상)을 처음들은 날짜는 26.04.18로 예약만료로부터 한달도 안남은 시점이었습니다. 이상황은 묵시적갱신으로 볼수있는 상황이 맞을까요?만약 묵시적 갱신이라면 제가 계약서를 꼭 새로 작성해드릴필요가없는걸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임대인은 본인이 분리하다며 어떻게처리되든 계약서작성은 필수로 요구중)그리고 5%미만으로 인상가능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등록여부와는 상관없이 제가 1회에 한해서 요구할수있는 권리인걸로 아는데 맞을까요?
- 대출경제Q. 근로소득+프리랜서소득 대출한도?안녕하세요 대출받을때 소득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제가 근로소득중 일부를 사업소득으로 받고있어서 현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상태인데요작년까지는 종합소득세할때 사업소득부분은 소득을 별로 잡지않고 처리를했어서 그래서 그런지 대출받을때 소득을 조회하면 현재 근로로 잡힌 금액만 조회가 되더라구요.이게 소득이 근로만 잡히니까 한도가 생각보다 낮아 이번 24년 종소세할때는 사업소득을 좀 높게 잡고 진행하려하는데, 제가 6월~7월중에 대출 실행예정인데 질문이1. 종합소득세신고때 사업소득에 경비를 넣지않고 소득을 높게신고하면 내 총소득으로 대출한도가 계산되는지?_대출신청할때 대부분 어플들보면 선택할때 직장인과 사업자,프리랜서 카테고리가 아예 달라서 이게 알아서 합산이 되는건지 아니면 제가 서류를 따로 제출해야하는건지모르겠어요2. 사업소득으로 받는금액을 근로로 받을수도 있긴한데요. 지나간건 수정할수없고 이번 25.5월부터 급여로받고 사대보험 급여인상으로신고할시 바로 반영되어 대출 한도가 올라가는지?둘 중 어떤식으로 정리를 하는게 한도에 영향이 더 클지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월세 지급기간과 임대차계약기간이 다른경우안녕하세요 주택 임대차계약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합니다.22년 5월쯤 버팀목대출가능한 반전세를 알아보다가 현재 거주중인집을 보고 계약하기로 했는데요.이 건물이 신축이라 그당시에 등기처리가 안되어있어서 임대인이 바로 대출신청은 어렵다고 하셔서 실입주는 4월11일에하고 (후불 월세로 이기간에 해당하는 월세 5.11일부터 지급함) 계약서는 5.11일부터로 작성했습니다(대출이 입주일부터 한달 전 후로만 신청가능) 그리고 뒤에 별지에 특약으로 실입주일(4.11)을 작성해놓긴했습니다. 이때 계약금 일부도 입금했습니다. 계약금을 먼저 지급하고 대출이 들어오면 차액만큼 반환받는조건으로 한 계약입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상에 계약기간은 22.05.11~24.05.11로 되어있고 월세는 후불입니다. 저는 저런 전후 사정때문에 작성된 계약서이고 실제는 4월 11일부터 2년 계약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었고 임대인은 무조건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맞다고 하십니다.근데 저렇게 되면 저는 2년계약에 월세는 25개월을 지급하는거라서요제가 어디서 월세지급일을 기준으로 2년계약이라는 말을 들은적이 있는거같아서요 ㅠㅠ혹시 아시는분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