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렵한뜸부기189

질문

답변

• 지식재산권·IT법률

  24.01.25
  Q.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편집저작권자에 대한 처벌편집저작권을 등록한 사람이 원저작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원저작자의 창작물을 기반으로 유사하게 변형한 편집저작물을 가지고 개인적 이득 , 영리적인 목적을 취하고 있을경우에 원저작자가 이에 대해 법적인 조치나 제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제3자가 이에 대해 신고나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