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라운얼룩말57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만료관련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곧있으면 월세계약이 만료가되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보증금은 우선 마지막 월세를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을세입자본인계좌로 이체해달라고 문자가 왔는데 보증금 반환영수증작성하지않고 돌려줘도 상관없을까요??
- 형사법률Q. 안녕하세요 이런경우 처벌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지하가 있는 2층짜리 작은 연립주택에 살고있는데 지하층에는 사람이 거주하는곳이 아니라 창고 형식으로 되어있는곳입니다캣맘들이 지하층에 무단으로 들어와 고양이 밥을 주고있습니다.그로인해서 고양이가 지하에 살고있는거 같은데 밥주는게 계속 지속되면 고양이 분변등으로인해 냄새나고 위생적으로도 안좋을꺼같아 몇번 여기에서 주지말고 야외에서 밥을 주라고 말씀을 드리고있는데 지켜지지가 않네요.... 이런경우 주거침입이나 건조물침입등 법적으로 도움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안녕하세요매도청구소송관련질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매도청구 소송관련질문드립니다저희 어머니가 거주하시는 집이 소규모재건축사업을 하는데 이번에 건축심의가 통과 되었다고 알고있는데어머니가 조합원 동의를 하지않아 조합으로부터 매도청구 소장이 온걸로알고 있는데 저희어머니가 이주택을 사시고 10년이상 거주를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론 건축법상 매도청구를할려면 95%의 동의?? 아니면 지분을 확보해야하는걸로 아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매도청구의 소를 취소시킬수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재건축 매도청구소송 관련질문입니다이번에 재건축조합에서 매도청구소송을 한다고 법원에서 소장이 왔습니다..여기서 궁금한점은 아버지는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을 진행하신다하고 어머니는 이런저런시끄러운일 싫다고 소송을 하기 싫어 하십니다..그래서 집을매도등 다른방법을 생각하시는것같습니다여기서 궁금한게 실질적 집소유는 어머니 인데 아버지가 아무리 소송을 진행할려고 해도 실 집소유자 어머니가 반대하시면 소송을 진행할수가없나요??지금현재 소송을 당한이유는 조합원(소규모재건축사업)동의를 하지않았고 당연히 분양 신청도 하지않았습니다 지금 재건축은 건축심의 단계까지 통과되었구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건조물침입죄, 주거침입죄성립여부안녕하세요??제가 집주인 인데요제가 거주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제짐 이 일부남은 상태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월세를 구하게 되었는데요.월세구할때 집을 보여줘야하니 집 도어락 비번을 알려줬습니다.집보러오는사람이있는거같은데 단한번도 저한테 전화나 연락없이 보여줬더라고요그리고나서 몇달후에 단기계약 하고 싶다는 분이 있다고 해서그전에 집보여줄때연락안한건 그냥그려러니하고금년도 1월 13일날 금년도 2월24일날 입주 해서 7월24일날 퇴거 하는걸로 계약을 하였는데 계약하고 아직 입주기간도 아닌데 제허락과 동의도없이 또 공인중개사와 세입자가 제집에 들어와서 이거저것 둘러본이후에 저한테 집문제에대해서 애기하던데이거 건조물 침입죄나 주거짐입죄에 해당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