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막힌갈매기81
- 성범죄법률Q. 경찰에게 비대면 상태에서 욕설을 하게 된다면?경찰에게 욕설을 하면 공연성에 따라서 모욕죄로 처벌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판례도 있고 이를 다룬 기사들도 확인했습니다.그럼 경찰과 전화통화를 하는 등 대면하지 않는 상황에서 욕설을 하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잘못 적어서 등록이 됐는데 어떻게 삭제하나요?잘못 적어서 등록이 됐는데 어떻게 삭제하나요? 오늘 처음이라 잘못 눌렀는데 삭제가 안되는것같은데관리자님이 보신다면 지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ㅠㅠ
- 폭행·협박법률Q. 넥타이를 맨 사람의 멱살을 잡았을때 폭행죄 말고 살인미수죄가 성립되나요?어제 시비가 붙었는데 넥타이를 매고 있는 저의 멱살을 잡아당겼습니다.멱살을 잡으면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넥타이를 매고 있으면 추가로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죄 혹은 살인미수는 해당이 안되나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