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찬극락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반환소송중 임차권등기 및 소송 취하를 해야할까요?답답한 마음에 전문가님들에게 질문 남깁니다.다가구주택 빌라를 22년 2월부터 24년 2월까지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전세 만기 3개월 전 전화를 했으나 연결이 안되었고 원래 임대인이 전화를 잘 안받는 편이라 별생각없다가 괜히 불안해져서 문자 및 내용증명을 12월말에 부랴부랴 보냈습니다. 추후 1월 중순 겨우 연락이 되었으나 12월말이면 3개월이 안남은 시점에서 말한것이라서,묵시적 계약 연장이 되었다고하며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돈을 주겠다고 6월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하지만 임차인이 계속 구해지지 않았고,답답한 마음에 수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잘 안되다가 3월 초 LH가 가능하게 해서 임차인이 잘 구해지게 해보겠다는 말 이후 연락이 잘 안되었고 이후 1달 이상 연락이 안되는 시점에서 전세반환소송진행 및 임차권등기신청까지 같이 진행 했습니다.10일전 재판결과가 나왔는데 1심은 임대인이 대응하지않아 승소한 상태입니다.이후에도 연락이 안되다가 어제 임대인이 재판결과를 오늘 알았고 다른층을 LH가 가능하게 하고 리모델링 후 계약금까지 받았는데 임차권등기때문에 결국 계약이 안되어 전세금을 못돌려주게 되었다고 6월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지 않았냐고 했습니다.임대인은 LH전세가 가능하게 변경하거나 하면서 들었던 비용들을 손해배상 청구 및 항소를 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도 2주내에 취소 시키는 것도 한다고 하면서,제가 임차권등기 및 소송을 취하하면 현재 다른층은 LH전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집은 빨리 나갈 것 이고 그럼 전세금을 더 빨리 돌려주지 않겠냐고 합니다.3개월 내로 새로운 임차인이 안구해져도 어떻게든일부라도 주고 이후에 나머지 금액도 주겠다고 하구요.제가 궁금한 것은건물위치가 좋아 LH전세가 가능하다면 임차인은 구해지긴 할 것 같은데 임차권등기를 취하하고 기다리는게 좋을지,또 임대인이 항소 등을 진행하면 최대 기간이 얼마나 더 늘어질지도 궁금합니다.그 외에도 조언이 있다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내용증명을 취소하는 방법이 궁급합니다.임대사업자와 전세 계약에 관한 오해가 있어 내용증명 통지 후 계약서 날짜 수정을 했었는데이후 상황 변화가 생겨 다시 계약을 정상 연장 하고자 합니다.임대사업자 측도 계약 내용을 다시 원래대로 수정을 해준다거나 하는 부분도 협조적이구요.다만 허그에서는 이전에 계약 해지에 관련 된 내용증명이 법적효력이 없어야 보증보험 등에 대해 나중에 문제가 안생긴다고 하고 방법은 잘 모른다고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요점은 이미 발송 된 내용증명을 상호 합의하에 취소나 무효상태로 바꿀 수 있는지입니다.구체적인 작성요령이나 방법을 알려주세요..이전 내용은 '몇월몇일에 계약연장을 안하겠다'였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을 없애는 방법이있나요?8년 전세 아파트에 거주중 6년차인데 임대업체가 보증보험 연장이 어렵다고 하여 재계약 날짜에 계약 연장 생각이없음을 내용증명으로 보냈는데요.다른분들이 100프로 보증보험을 저희가 내면 연장이 된다고 하여 계약을 연장하려고 하는상황입니다.계약서 수정이나 이런 상황들은 임대업체가 원하는대로 해주는 상황이에요.허그측에서는 이미 내용증명을 보냈으니 해당 내용증명때문에 추후 보증보험 이행이 안될수있으니 법적으로 효력이 없게끔 해야한다 방법은 모른다 라고 하는데요.제가 알기로는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아는데요..질문드릴내용은 이미 내용증명을 보낸 후 다시 계약연장을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내면 이전 내용증명 자체가 무효화 되는지?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질문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삭제 못하나요이거 내용 삭제용이거 내용 삭제용이거 내용 삭제용입니다 삭제가 안되네요이거 내용 삭제용입니다 삭제가 안되네요이거 내용 삭제용입니다 삭제가 안되네요
- 부동산경제Q. 아하 전문가님들 전세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을 까요?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정말 힘든 상황인데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 밑에 간략하게 현 상태를 써볼게요20년 2월 HF 중소기업 청년 대출 실행 (총 금액 1억 본인부담 20% , hug 가입 x )22년 2월 계약 연장 23년 12월 22일 부터 전화 했지만 연락이 안되며 문자도 남김 . 이후 30일 내용 증명 보냄이후 계속 전화나 문자 남기지만 연락 두절 24년 1월 10일 다른 사람 전화로 전화하니 전화 연결 성공하지만 계약서에 3달 전 알려주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 특약을 넣어 놨으며 2달 전에 말 안해서 묵시적 갱신 되었다고 함 사정을 이야기하고 집 보증금을 받아야 한다고 하니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함 (돈이 없다고 함)이후 질문이나 등에 대답이 없으며 현재까지 연락 두절 상태부동산에서는 새로운 새입자 구하는 걸 도와주겠다고는 함.현재 상태가 굉장히 암울 합니다.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hug나 이런걸 잘 몰랐어서요. 0.현재 상태에서 가장 적절한 행동이 뭘까요?1.2월 계약 갱신일 부터 hug나 이런거 가입 가능한지?2.부동산을 통해서 집이 나가는 경우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 방식이나 절차?3.전세 갈아타기가 나왔는데 갱신일로 부터 갈아타기를 하면 조금이라도 이득 있는지?등이 궁금 합니다.전문가님들 꼭 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