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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물소188
귀여운물소188
  • 성범죄법률
    24.02.01
    Q. 이런경우도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이 되나요?지난 주말 여행지에서 술한잔하고 숙소로 복귀중에숙소앞에 떨어진 에코백을보고 술김에 궁금해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내용물은 새연필몇자루 증정품으로받은 5ea핫팩한상자유아용 종이퍼즐? 같은게 들어있었습니다다음날 늦잠후 퇴실시간이 다되어서 부랴부랴 나오면서 그 에코백도 챙겨나왔습니다그리고 몇일뒤 경찰에서 신고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고몇일뒤에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들었습니다다음날 다시 전화가왔고 물건주인분이 변상을 원한다해서오늘 점심에 물건주인분과 통화를 한내용은 아이들의정신적피해보상등을 운운하며 합의금 200만원을 요구하시는데 너무 과하다는 생각에 다음날 다시 연락하기로 얘기하고 끊었습니다합의를 안할경우 처벌을 받나요?기소유예를 받을 방법은 뭐가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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