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대한갈기쥐10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청년지원금 환수조치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행정에 무지하여 행정전문가분들께 질문을 드리고자 하여 글을 남깁니다.저는 2025년 시행한 청년지원금에 지원하여 대상자가 되었습니다.후에 기관은 제가 2020년 지원금 대상자임을 발견하였고, 부정수급자로 판단하여 지급된 2회차분을 환수를 통보하였습니다.2020년 받은 지원금과 2025현재 받은 지원금의 이름이 다르고 너무 오랜시간이 흘러 기억하지 못하고 지원해서 선정된 상황입니다.기관은 지원당시 중복혜택자를 전수조사를 하지 않았었고, 원칙은 전수조사가 맞다고 합니다.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인데중복혜택자는 환수처분한다는 기관의 사전고지가 있었다면, 행정시스템 사전차단 미작동에 대한 기관의 책임은 없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착오송금 반환 거절 할 경우 대응하는법이 있을까요?얼마전 중고사기를당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수사중단처리 됬다는 우편을 받았습니다.사기꾼에게 명의를 빌려준 a가 있는데 , 저는 a의 계좌에 입금을 한것이고 거래는 사기꾼과 했습니다.은행에 a에게 반환요청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저는 사기사건과(사기꾼) 송금반환거부(a) 를 별개의 사건으로 봐도 된다고 생각해서 나름의 대응을 해보려고 합니다..소액이 아니라서요 ㅠㅠ여기서 질문은 경찰에 신고대상이 사기꾼이 아닌 착오반환거부한 a를 대상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한다면 어떻게 처리될까요? 착오송금반환제도 라는것이 있던데, 이런상황에서 이용가능할까요? 또 다른 대응 방법이 있으면 설명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기기변경후 새폰 판매해도 되는건가요?성지에서 공시지원금 받고 아이폰으로 기기변경 했습니다 6개월 의무적으로 5g 사용해야하는 기간은 지났구요현재는 lte로 전환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총8개월 사용했고, 공시지원금을 받았기때문에 선택약정 할인은 없이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근데 아이폰이 너무 불편해서 갤럭시공기계를 사서 여기에 유심을 넣어서 사용하고있습니다기존 아이폰은 팔아도 문제가 안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후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맞을까요?2021.07 입사2024.08 퇴사연차수당은 달마다 지급2024.01.01 부터 연봉제 로 전환(연차수당 달마다 지급은 같음)23년까지는 시급제 근로자로 근로하였으며 모든 연차를 지급받거나 사용하였습니다질문드리겠습니다연봉제로 전환한다고 해도 현실적 퇴사를 한적이 없으니 연차발생 시점은 변함없이 7월으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회사가 연차제도에 있어서 회계연도를 사용한다면, 회계연도와 연차발생시점중 근로자에게 유리한쪽으로 지급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을까요?회사가 연차사용 촉구를 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따로 연차를 사용하지않고 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것으로 아는데, 맞을까요?제가 받아야 할 미사용 연차수당 갯수는 몇개일까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