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잖은뻐꾸기77
- 형사법률Q. 보험사기 조사 후에 검사처분 및 보완수사 그리고 사경이송형사사법포털 어플로 보니까보험사기 쳐서 조사받은게 24년 6월검사처분 보완수사요구 24년 7월 초통지 24년 7월 말이렇게 나와있어서 저때당시 전화로 문의를 하니 처분이 내려진게 아니라 보완수사때문에 좀 더 수사를 해여할것같다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그래서 기다린지 1년정도 지나고올해 25년 5월 중순에 사경이송(보완수사 이행결과 경찰 간 이송) 이라고 나와있던데아직까지도 보완수사를 하고있는거나요?그냥 계속 기다리면 되는거나요?ㅠㅠㅠ그럼 왜 24년 7월에 처분결과통지서라는 사건진행이력에 나와있는걸까요.. 뭐나요이거ㅠㅠ
- 민사법률Q. 보험사기쳤는데 민사소송이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방법 있을까요?주소가 바뀌어서 민사소송건에 대한 우편물을 전혀 받을수가 없는데 민사소송확인하는 방법 없을까요? 아니면 보험사기쳤던 보험사에 전화해서 민사소송이 들어갔는지 안들어갔는지 알려달라고 해야하나요?
- 민사법률Q. 보험사기에 가담하였고 보험금 변제에 대해서제가 지급받은 보험금을 납부를 했어도 보험사측에서 저한테 민사소송을 걸수가 있나요?보험사와 합의를 본건 아니고 따로 연락을 하였지만 전액변제를 요구했지만 제가 지급받은 보험금만 변제하였고 그 후에 재판에서 벌금형이 떨어진상황입니다보험사가 제가 지급받은 보험금 변제해도 보험사기 총 전액을 변제안하여 합의서는 따로 없다고만 하는데 지급받은 보험금을 다 냈어도 민사소송이 들어올수 있나요?
- 형사법률Q. 보험사기로 인한 재판고지서 등 전입신고 주소로 우편물곧 이사를 가게되는데 이사 할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법원에서도 전입신고 한 주소로 우편이 오나요? 아니면 제가 직접 법원이나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번호 말하고 주소 바뀌었다고 말해야하나요?그리고 민사소송도 들어올 경우 보험사에서 알아서 전입신고한 주소로 보내주나요? 아님 이또한 직접 보험사에 연락을 취해야하는걸까요?
- 민사법률Q.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사에서 민사소송을 걸때곧 이사를 가게되는데 전입신고가 안되는 집인데 민사소송을 보험사에서 걸어오면 저한테 따로 연락이 오나요? 전에 살던 집으로 가면 저는 민사소송이 왔는지 모를텐데 불리하지않을까요?ㅠㅠ 그사건에 대해 재판에서 작성한 핸드폰번호는 그대로 사용중입니다
- 민사법률Q. 보험사기로인한 보험사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할경우보험사기를 쳤고 총 제가 받았던 보험금은 600정도 이고 이중 200만원은 아직 보험금 반납을 하지않았습니다1. 지인말로는 보험금 반납 하나 안하나 민사소송 들어오면 보험금 반납이랑 아무 상관없이 들어온다는데 맞나요?2. 보험금 반납 한사람에게 보험금 갚을 능력이 된다고 판단해서 민사소송 먼저 들어올수가 있나요?3. 만약 민사소송이 들어오면 변호사 끼지않고 보험사와 직접 합의할수있나요?4. 합의 할수 있다면 얼마정도 합의하나요?
- 형사법률Q. 보험사기 총3건중에 2건은 재판에서 벌금형 나오고 1건은 아직 보완수사중인걸로 나오는데요작년에 보험사기3건 친게 걸려서 3건 모두 조사 받았고 그중 2건에 대한 받았던 보험금을 반납 하였고 이사건들이 통합(?)되어서 재판에서 벌금형이 나와서 갚았습니다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사건이 큰거인거같아서 작년 7월부터 계속 보완수사중이고 최근에 사경이송(보완수사 이행결과 경찰 간 이송) 이라고 나와있는데 계속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이말은 보완수사가 끝나서 조만간 재판고지서가 날라온다는 이야기 인가요?
- 성범죄법률Q. 소액 보험사기 처벌 및 벌금?보험사기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금액은 80만원 이고,초범이라 벌금으로 떨어질거같다고 형사분께서 그러셨는데1. 소액 보험사기 벌금은 얼마정도 할까요?2. 형사벌금 말고 또 보험사에다가도 합의를 봐야한다고 여러글에서 보았는데 직접 보험사에 전화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