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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장 내 월세 지원금 이렇게 처리 가능한가요?직장에서 월세 지원금이 나온다고 합니다.월에 25만원가량 나온다고 하는데(월급에+)근무지에 월 25만원하는 방이 없네요.이 경우(월세가 40이라고 가정)계약시 서류상 25만원으로 계약을 하고임대인에게 25만원 이체 + 이후 (15만원) 이체이렇게 두번에 걸쳐서 납입을 해도회사 내 법적 관련해서 별다른 문제 발생이 없을까요?
- 재산범죄법률Q. 비접촉 전자기기 파손 과실 비율건물에서 나오던 중전자기기를 보면서 건물 내로 들어오는 행인이 사람 확인을 못하고부딪치기 직전 놀라서 전자기기를 떨어뜨렸습니다.이상태에서 추후 기기 파손 확인이 되었을 시 과실이 존재하나요?접촉은 일절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