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용있는진도개133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미납 과태료 확인하는 방법과 우편으로 통지가 된다면 주소변경이 가능한지몇일전 이륜차 보험가입을 2일정도 늦게 갱신했는데 찾아보니 과태료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납부 하려고 이파인과 웨택스 둘다 들어가 봤는데 미납과태료가 없다고 뜨고 혹시 우편으로 발송되는거면 지금 제 주소지인 본가에 살고있지 않아서 우편으로는 납부하기 힘들것 같아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법적 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십니까 사기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얼마 전 당근마켓에서 상품권 2장을 만원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사진을 요청하여 찍어서 보내줬고 이후 송금을 할 것이라고 하여 기다리거 있었지만 몇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 하니 저녁쯤 준다고 하여 ”금일 저녁까지 송금해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그렇게 말한지 3일이 지났고 연락도 없으며 송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고소를 하게된다면 절차가 어떤지와 상대방의 신원확인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현제 상대방의 전화번호는 있지만 당근을 처음 사용할때 입력한 전화번호와는 다른 번호입니다.
- 군대 생활고민상담Q. 육군 부사관이 고등학교 성적이 반영이 되나요?안녕하세요 미래에 직업군인이 하고싶은 19살 학생입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부사관이 고등학교 성적을 반영이 된다는데 정말 반영이 된다면 얼마나 반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알바를 하려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안녕하십니까 현제 19살 (만 18세) 학생입니다. 학생을위한 근로 기준설명을 봤는데 하나같이 만 18세 미만은 22시 이후 업무가 제한된다 라고써져 있었습니다. 저는 생일이 지나고 18세 미만이 아니기에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에 대해 잘 알고계시거나 설명해주실분 있으십니까?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런것은 법률중 어떤것에 해당하나요?학교에서 교내봉사(보호처분아님) 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번주 월요일 부터 한달동안 점심시간에 식판 나눠주기를 선택했는데 화요일에 제주도로 가족여행을 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재밌게 바다에서 놀고 숙소에 와서 카톡을 봤는데 학년 단톡방에 “일부러 제주도 가니까 식판배부를 선택했다.” 라는 톡이 올라왔습니다. 식판배부를 저만 선택하였기에 저를 특정하여단톡방에 올린것을 모욕죄로 생각했고 사실이 아닌것을 공론화 했다고 생각을 해 명예회손도 생각했습니다. 어떤것이 맞는지 아니면 둘 다 아닌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범칙금 고지서는 언제쯤 나오나요?지난주 토요일 오후 2시 경 킥보드를 타다 경찰관님께 걸려 무면허인것을 확인 후 범칙금 부과 하겠습니다 라고만 말하시고 다른 말씀을 안하셨습니다 고지서가 언제 도착하는지 그리고 10일 안으로 범칙금을 납부 해야 된다라는 것이 범칙금 고지서 받은 후 10일인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현제 고3 흡연자 입니다 혹시 담배를 피우는 학생에 대한 처벌은 무엇이 있나요?제가 듣기엔 담배를 판매하는것이 문제라고 알고있지만 정작 담배를 피우는 또는 소지하고 있는것에 대해는 아무런 제재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내 교칙에 의한 처벌은 있더라도 학교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는 잘 모르겠어서 질문을 합니다 꼭 좋은 답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