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제 고3 흡연자 입니다 혹시 담배를 피우는 학생에 대한 처벌은 무엇이 있나요?
제가 듣기엔 담배를 판매하는것이 문제라고 알고있지만 정작 담배를 피우는 또는 소지하고 있는것에 대해는 아무런 제재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내 교칙에 의한 처벌은 있더라도 학교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는 잘 모르겠어서 질문을 합니다 꼭 좋은 답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소지하는 것 자체에 대한 처벌규정은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청소년에 대하여 흡연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는 아니하나, 그 습득과정에서 위조신분증 사용 등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