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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진도개133
위용있는진도개13324.02.06

현제 고3 흡연자 입니다 혹시 담배를 피우는 학생에 대한 처벌은 무엇이 있나요?

제가 듣기엔 담배를 판매하는것이 문제라고 알고있지만 정작 담배를 피우는 또는 소지하고 있는것에 대해는 아무런 제재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내 교칙에 의한 처벌은 있더라도 학교 외부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는 잘 모르겠어서 질문을 합니다 꼭 좋은 답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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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담배를 피우거나 소지하는 것 자체에 대한 처벌규정은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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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에 대하여 흡연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는 아니하나, 그 습득과정에서 위조신분증 사용 등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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