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인고래202

질문

답변

• 성범죄법률

  24.02.08
  Q. 구공판 결정 문자가 날라왔는대 피의자 였는대 피해자로 바뀐건가요? 주택번 위반 관련주택법위반 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대문자가 저렇게 옵니다Web발신]○ 피의자 김ㅇㅇ에 대한 사건( )은 2024.02.07. 구공판 결정되었습니다. ○ 귀하는 피해자로서 법원 재판기일에 출석하여 피해의 내용과 정도, 합의 유무 등 재판부가 형량을 정하는데 참고할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직접 진술하거나 진술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