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견한곰85
- 가압류·가처분법률Q. 3명의 지분인 땅에 지분소유자중 한사람이 농막이나 콘테이너같은걸 설치해도 되나요?현재 3명의 지분으로 된 지목상 밭입니다지분자중 한사람이 대출을 과다하게 받고 (일명작업대출인듯)그사람의 지분에 저당인지 압류인지 붙어있는 상황입니다연락처도 모르고 연락한들 해결책도 없을것은 분명합니다300평정도 되는데 평당공시가 5만원짜리이고 지분은 33,3% 씩입니다지분분할을 할수도 없는 상황이구요연락이된다한들 대출받은 한명은 절대 응해주지 않을 것이 뻔하거든요이 러한 상황에서 제가 농막같은걸 설치할순 있는건지 , 설치해도 되는건지....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가능하다면 농막하나 설치하고 하우스농사라던가 포도같은걸 재배하고 싶어서요.
- 성범죄법률Q. 무단경작에대한 손해배상청구법조항은?내땅에 누군가 무단경작을 하고 있읍니다무단경작하지말고 허락받고 하라고 경고문펫말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적절헌 법조항을 넣어서 손해배상청구할거라고 적고싶어서요어떤 법조항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