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치와와287

질문

답변

• 가압류·가처분법률

  24.02.15
  Q. 배상명령 신청 2심에서 재신청 가능한가요?배상명령 신청 1차에서 각하되었는데요. 2심에서 피해금액을 재확인하여 변경된 금액으로 다시 신청이 가능한가요?----------------------------------------------------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해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