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귀뚜라미85
- 금융법률Q. 7년전 사망하신 고인의 만기채권 원리금을 돌려받을길이없나요? 고인채권 소멸시효 확인방법은행측에서는 수령기한이 지났다면서 거절했습니다소멸시효 때문인거같은데7년전 사망한 고인의 채권 소멸시효 확인방법이 있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인스타 모욕죄성립요건 관련질문드립니다대한민국 군대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병사 여러명이 아이돌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동영상이 올라왔길래, 댓글로 "개빠졌다" "진짜존나 한심하다" 라고 텍스트 그대로 달았습니다. 병사 특정 이름을 지칭하지 않고 군인들에게 저런 행동을 시키는 군대라는 집단에 화가 나서 썼는데, 모욕죄가 될수있나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직접 지은 개인주택 환산취득가액 산정절차 질문저희 할아버지가 1980년도 쯤에 직접 인부들 고용해서 지으신 단독주택이 있는데 아파트 재건축이 되어 아파트와 환급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직접 지으신 집이고, 워낙 시간이 흘러 당시 주택을 짓는데 지출된 비용을 증빙하기가 쉽지않아 환급금에 대한 양도세를 산정할때 필요한 취득가액 대신 환산취득가액을 써야한다고 들었습니다. 80년대 직접 지은 개인주택의 환산취득가액을 구하는 공식이 있을까요? 아니면 세무사나 행정사, 감평사에게 자문을 구해야 알수있는 부분일까요?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법 개정 상속세 사망신고 관련질문이번에 상속세 다자녀특별공제 인당5억씩 적용되고 30억 이상 세율 50퍼 적용하던거 40퍼로 내리는 걸로 개정이 되었는데, 2025년 1월부터 적용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2024년 9월에 사망한 노인은 사망신고와 상속신고를 최대한 미루고 2025년부터 상속을 개시하면 개정된 상속법으로 상속받을수있나요?
- 중국여행Q. 중국 비자 X1 거류증 출입국 관련질문안녕하세요, 중국 유학장기비자 X1를 발급받고 현지 대학이 개강하기 한 달 전 미리 입국했으나 사정이 생겨 개강하기 전 중국 현지에서 거류증을 발급받지 못한 채로 다시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자 관련 문제로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에 돌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민사법률Q. 법률적 판단을 구합니다 (사기, 협박 등등 얽혀있어요)A와 B는 둘 다 상습적으로 불법도박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B는 큰 돈으로 도박을 해서 큰 돈을 딸 때마다 즉흥적으로 A에게 나중에 너도 따면 언젠가 갚으라는 식으로 말하며 도박 자금을 빌려줬고, 그 금액이 쌓이고 쌓여 어느덧 천 만원이 누적되었습니다. B도 도박을 계속 거듭하던 중 돈을 다 날리고 나자, 정식으로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준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줬던 돈을 갚으라면서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A도 돈이 없었고, B는 빌린 돈 안 갚으면 형사 고소한다 신고한다 너 번호 스팸 등록되도록 더 치트에 등록한다 위협하면서 욕설을 쓰던 중, A에게 갚을 돈 없으면 내가 하라는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A 명의로 번개장터에 가입한 뒤 아이폰을 판다는 사기 글을 올리고, 존재하지도 않은 물건을 팔고 B에게 돈을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5회 정도 대리 사기를 했고, 결국 꼬리가 잡혀 계좌와 번개 장터 계정의 주인인 A가 최초로 특정당해서 경찰의 조사를 받았고 A는 B가 시킨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아마 다음다음주에 검찰에 사건이 송치될 거 같은데, A 입장에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리고 A가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면, 반성문을 써서 판사에게 제출하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그리고 협박과 강압으로 인해 행동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유리한 양형을 받는데 도움이 될까요? (돈 갚으라, 안 갚으면 고소하고 너 괴롭혀주겠다는 내용이 담긴 욕설과 고함이 포함된 통화녹음 제출)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명예훼손 특정 직업군 지칭 관련 성립요건 질문어떤 특정한 직업군을 싸잡아 비하하는 표현을 쓰면 그러한 직업을 가진 특정한 개인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처벌받을 수 있나요?고유한 신원을 지닌 특정한 개인을 가르키지는 않았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특정 업체 대한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 질문OO 지하철 역 상권에 마사지 가게들이 몰려있는데, 일부 마사지 가게들은 돈을 더 얹어줄 시 불법적인 퇴폐 행위를 제공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업소 명칭을 특칭하지 않고 위의 글대로 표현)이 글을 공개적인 곳에 업로드할 경우 oo 지하철역 근처 마사지가게가 신고하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재건축 아파트 1+1 보상 후 환급금 양도세 관련질문옛날에 직접 건축한 주택을 지니고 있던 저희 할아버지는 모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이 되셔서 권리가액 약 27억원을 인정받으시고 25평 1+1 2채 (조합원 분양가 10억 5천 X 2) 인 21억을 제해 6억 2천 정도의 환급금을 돌려받게 되셨습니다. 계약시, 중도금 1~6차, 입주예정일에 잔금 지불 (50퍼) 총 8번에 걸쳐서 환급금을 돌려받게 되셨는데 재건축 환급금도 양도세를 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1+1 2채를 받으시는 바람에 다주택자가 되어 양도세에 70퍼 중과세를 맞는다고 들었습니다 ㅠㅠ 이런 경우에 6억 2천에서 떼일 세금이 간략히 얼마정도 일지 대략적인 세금이 궁금해서 간략히 여쭤봅니다 ㅎㅎ또 할아버지는 지금 공급계약서만 작성하고 도장을 찍은 상태인데, 입주지정일 전에도 다주택자의 지위인지? 아니면 입주지정일이 지나야 1+1 다주택자로 인정되어 입주지정일에 치르는 잔금에 대해서만 중과세가 부과되는지? 현행법에 의거해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취득가액은, 할아버지가 주택을 지으셨을 당시 건축비나 인테리어비나 그런 것들 증빙할 서류가 너무 오래되서 남아있지 않습니다. 환산취득가를 써야한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환산취득가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잘모르겠습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재건축 아파트 1+1 상속증여세 관련질문저희 할아버지가 재건축하는 아파트 대형단지 조합원이신데, 1+1 (25평 2개) 를 조합원 분양가로 받으실 거 같아요. 저희 아빠랑 큰 아빠에게 한 채씩 각각 물려주신다고 했는데,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상속세일지 증여세일지 잘모르겠어요.사람들 말로는 준공되고 난 직후의 거래가가 1채에 22~23억 정도일 거라고 하는데, 상속/증여세는 공시지가로 산정될까요 매매가로 산정될까요? 공시지가로 산정되면 한 15억 16억 기준일려나요?그리고 대략 얼마쯤 세금이 산정될까요? 상속 or 증여 각각 알려주세요. 1+1 2채 다주택자라고 해서 상속/증여세에 추가 세율이 부과되고 그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