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콜리212
- 성범죄법률Q. 부부사이 신체접촉없는 성범죄 판례가 있나요??저는 남편이고 결혼한 부부사이입니다.어느날 와이프가 너무 시비를 걸어서 말싸움이 났는데 여자라서 때릴수는 없으니 홧김에 옷이랑 속옷까지 다 벗겨버렸습니다.성적인 목적이나 신체접촉은 없었는데 와이프가 며칠동안 수치심을 느꼈다는 얘기를 몇번 했었습니다. 이후로 말싸움이 또 생겼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요즘 시대가 성문제가 민감하다보니 난감하네요..이론적으로 성립될 수 있다 말고 실무적으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폭행·협박법률Q. 부부싸움으로 인한 폭행치상과 법적 대응저는 출국당일이었고 와이프와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여권과 차키를 숨기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몇시간을 다퉜습니다. 이후에 저는 이동하기위해 차에 탔는데 상대방도 제차에 탑승했습니다. 저는 상대방과 싸운 감정때문에 집에서부터 지하주차장까지 수차례 같이 가기를 거부하였으나 보조석에 탑승하여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로인해 제가 강제로 상대방을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자동차내부에 상대방 코를 박아 상해를 입혔습니다. 상대방은 코피를 흘렸고 얼마전에 성형수술을 했던 상황이라 피해가 확대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과와 소독약을 사다주었고 바로 병원을 가라했는데 특정이유로 일주일뒤에 병원을 갔고 보형물 제거수술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상대방은 저에게 수술에 대한 모든 비용을 지불하라고 하였고 저는 상대방이 싸움의 원인을 제공했기에 반은 내겠다고 하였으나 이런 과정에서 계속 싸움이 생겼고 상대방이 고소하게 된 상황입니다. 1. 과실치상이 아닌 폭행치상일까요?2. 이 정도 피해면 전치 몇주일까요?3. 합의가 됐을때와 안될때 형량이 어느정도 될까요?
- 가족·이혼법률Q. 사실혼 해소 소송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25년 1월 동거시작25년 5월 결혼식25년 8월 상대방의 사실혼 해소 소송고소장에 내용은 따로 없고 그냥 사실혼 해소를 확인한다 정도만 있는 상황입니다.부동산이 본인 명의인데 저를 강제퇴거 시키기 위함인듯 합니다.저는 기본적인 내용에만 답변하여 사실혼해소 에 대해 반대하는 내용을 적었습니다.근데 사실혼은 일방적인 주장으로도 받아들여진다하니 그렇게 판결은 날거같구요.근데 제가 재산분할에 대한 소송을 할려면 사실혼 해소가 되기전에 꼭 반소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 이후에도 가능한가요??그리고 결혼을 전제로 1월부터 동거했다면 이때부터 재산분할로 볼수있나요?
- 생활꿀팁생활Q. 보일러를 교체할건데 가스밸브도 교체해야할까요지금 보일러를 친환경보일러로 교체할려고 합니다.기사분 얘기로는 가스밸도 교체하면 열손실이 줄어들고 비용은 12만원 이라는데교체해야할까오?
- 생활꿀팁생활Q. led 전등 안정기 어떻게 교체하는걸까요천장안에 안정기가 있는건가요? 어떻게 교체하는걸까요.등을 내리려고 다 뜯어봤는데 천장에 저렇게선만 나온채로 고장되어 있네요.
- 폭행·협박법률Q. 가정폭력 임시조치 항고 어려울까요?저는 남편입니다. 몇달동안 상대방의 일방적인 폭력이 있었습니다. 계속 참아오다가 저도 참지못해 몸싸움이 몇번 있었습니다. 저도 폭력이 한번도 없던것은 아니었으나 일방적으로 또는 먼저 폭행을 한적은 없고 대응을 했던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주장하는 멍들의 대부분은 제가 상대를 저지하기위해 손목을 잡으며 생긴것들 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제 물건을 숨기고 자르고 부수는 등의 비정상적인 행동들을 하고 몇년동안 조울증 약을 먹고 있는 등 상태가 좋지 못하며 상대방의 요청으로 직장까지 옮겨 타지로 오게되었는데 일방적으로 분리조치를 당해 억울한 입장입니다.찾아보니 임시조치는 기각이 거의 안된다고 하던데 지금 정도의 상황으로는 항고가 힘들까요?만약 항고했다가 기각당하면 본 형사사건(가정폭력)에서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 형사법률Q. 항고장에 증거자료를 첨부할때 원본대조필 필요한가요?사진자료들을 제출하는데 원본대조필 이런거 도장이나 사인 다해야하나요??법률적지식이 없어서 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주도여행Q. 제주도 소규모 혼술바 알려주세요~~자작2, 자유의지2가 예약제라 좀 적던데 다른곳도 있을가요??예약제이거나 소규모이거나~~제주공항 근처로 알려주세요.
- 형사법률Q. 이 경우에도 감금죄가 성립하나요??부부사이입니다. 와이프가 휴대폰을 숨겨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와이프가 제 물건들을 찢기 시작했고 저는 말렸으나 말을 듣지않자 와이프를 베란다에 가뒀습니다. 시간은 20 ~ 30분 정도됩니다.이후 상대방도 저를 한시간가량 가뒀습니다.이정도로도 둘다 감금죄가 성립하나요?
- 형사법률Q. 가정폭력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는 어느 경우에 하나요?사실혼 관계이고 주거외 비용은 모두 제가 부담해서 부동산 명의는 상대방입니다. 명확하게 쌍방폭행이구요(둘다 상처많음)상대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다음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임시조치가 내려졌습니다.저는 쌍방에 본인이 나간것인데 제가 집에서 퇴거를 해야하니 답답한데요.임시조치 이의제기 가능한가요? 보통 어떤 경우에 임시조치 이의제기가 진행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