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렬한꿀벌63

질문

답변

• 지식재산권·IT법률

  24.02.17
  Q. 이게 사기미수죄 성립인가요? 너무 궁금합니다제가 어제 게임계정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제가 판매자였습니다 계정을 판매 후 상대분이 정보변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정보변경을 하려고 인증코드를 저한테 보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왜 로그아웃을 하지 않았냐고 연락이 왔습니다(게임에 들어간적은 없습니다)저는 상대분이 로그아웃 시킬줄 알고 하지않았습니다계정을 회수하거나 계정에 들어간적도 없습니다이런경우도 제가 사기미수죄로 처벌받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