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호한늑대9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안녕하세요 공유킥보드랑 사고가 났습니다.안녕하세요.길을가던중 공유킥보드를 타고있던 학생과 사고가 났습니다.좀 심하게 다쳐서 병원에 2주 입원해있었습니다.보험처리를 하자고 했더니 이 학생이 명의를 도용하여 킥보드를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그래서 보험사에서는 보험처리를 못해준다고 합니다.학생의 부모님은 남의 면허증을 그냥 사용할수있게한 킥보드회사 책임이라고 말하고있습니다.이 경우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야하나요?제 생각엔 일단 명의도용한 학생의 부모님께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학생 부모님의 말대로 킥보드 회사에 보상을 받아야하나요?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창고 외판판넬을 교체해야할때 다른판넬을 쓰면안되나요?안녕하세요물류창고를 임대로 사용하고있는데 외판 판넬이 상해서 교체하려했는데 똑같은 판넬은 생산이 중단되서 해외에서도 구하기 힘들다고 합니다. 교체해야하는 판넬은 2판인데 창고주인은 똑같은걸 쓰던지 다른판넬로 교환하려면 창고 외판 전부를 교환하기를 원합니다. 2판만 교환하면 몇십만원으로 끝나는건데 창고 외판 전부를 교환하면 몇천만원이 나올걸로 예상하고있습니다.만약 다른 판넬로 교환해야하면 창고 외판 전부를 교환해줘야 하나요?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