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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푸들135
쾌활한푸들135
  • 재산범죄법률
    24.02.20
    Q. 에어팟을 분실했는데, 범인이 미성년자면 어떻게 되나요?에어팟을 분실했는데 범인이 누군지 알고있습니다.긴 상황 생략하고, 범인이 제 10년지기 친구였으며, 제가 잃어버린 에어팟이 제 물건인 줄 알고있는 친구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1.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되나요, 절도로 처벌되나요?2. 제3자가 판매 상품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구입했을 시에 어떤 처벌이 있나요?3. 합의금으로 해결이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3개 질문은 범인이 미성년자(만 16세) 일 때로 가정했을 때 어떤 답변 주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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