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운반딧불2

질문

답변

• 부동산·임대차법률

  24.04.30
  Q. 불법건축물 세입자가 원상복구 의무가 있나요?안녕하세요 상가 세입자입니다. 불법건축물로 신고를 받아 원상복구를 하라고 구청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계약서에도 내용이 없었으며,임대인에게 그 불법건출물에 대한 고지도 없었습니다. 처음 들어올때부터 불법건축물이 있었던 상태인데 임대인은 제게 원상복구를 요청하였는데 임대인이 아닌 세입자가 원상복구를 해야하는건가요?